철도 노조-후기

[유일용]

                                      Dec 30, 2013

철도 노조

철도 노조가 파업하고 있습니다.

정부측 주장은 코레일 빚이 하도 많아 이자만도 하루에 13억이 나가고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계속 보조해주고 있는 현실이니 자회사 하나 만들어 경영의 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조측 주장은 정부가 철도의 민영화를 꾀하고 있고 그 것은 국가 재산인 철도를 사기업에 팜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종국에는 철도 운임을 올리겠다는 꼼수라는 겁니다.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기의 돈, 시간, 노력을 들여 파업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다니 우국지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압니다. 파업 명분이 없으니 국가와 국민을 들먹인다는 것을…

이번에도 과거의 다른 노조의 파업과 똑같은 수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동자 체포령이 내리니 어떤 사람은 절로, 어떤 사람은 국가의 공당으로 피신하여 버렸고 경찰들은 들어가 잡지를 못합니다.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자기를 잡을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거고 노조를 탄압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현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사건을 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하니 그 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모두 선이니 선을 억압하는 건 악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글 깨나 쓴다는 사람들은 영국의 댓쳐 수상이 석탄 노조를 어떻게 다뤘고 레이건이 공항 관제사의 파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기 저기 써 갈기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나 중요한 맥은 간과하고 있는 것같아 내가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때가 1981년 8월입니다. 향공 여행의 성수기때 일입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겨우 7개월째입니다.

공항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과 주 근무 시간 단축의 요구 사항을 내 걸고 13,000명이 파업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박봉에 시달렸고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입니다. 연봉을 만 불 올려주고 주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때 수 많은 노조중 레이건을 지지했던 몇 안 되는 노조였습니다. 레이건은 후보때에 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정부와 협상을 하며 자기들의 요구가 거의 성사되는 듯했으나 더 강경하게 몰아 붙이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에 들어 갔읍니다. 공항 관제사는  연방 정부 공무원이고 연방 정부 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다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이건은 48시간 안에 복귀를 명하고 미 복귀자는 파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법에 레이건이 충실한 겁니다. 13,000명중 꼭 10퍼센트인 1300 여명만이 복귀하였습니다. 경고한대로  나머지 11,000여명을 지체없이 파면 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말의 신뢰를 지킨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자를 메꾸기 위하여 은퇴자를 다시 부르고 관제사로 일하고 있는 군인으로 대체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협상 초기에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제사들에게 동정적인 사람도 많았으나 일단 파업을 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지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국민들의 시민 정신입니다. 정부는 비행기 운항 수를 반절로 줄였습니다. 비행기 회사들은 수입이 줄어 들어 적자에 허덕이고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될수있으면 비행기 타는 것을 자제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파업자들은 비행장 주위에서만 시위했습니다. 한국처럼 시내 도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어떤 종교에 연관된 건물에 들어 가지도 않고 어느 정당 당사에 들어 가 보호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들어 가봤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데모를 하다가  police line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체포됩니다. 거기에 반항하면 공무집행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로 체포되고 그 과정에 경찰에게 어떤 해가 가해졌다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소연할 곳은 법정밖에 없습니다.

파면된 사람들은 정부 소속의 어느 공직에도 취업을 금지시켰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면된 자들의 그 후 생활은 비참했고 파업을 크게 후회했다합니다.

그 사건 후 관제탑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 온데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관제사 하나 교육시키고 양성하는데 3년이 걸린다 합니다. 파업에 아무런 대처가  없었어도 국민의 이해와 고통 분담으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러한 레이건의 단호한 태도로 노조의 활동이 위축된 부수입 (한쪽에서는 부작용이라 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의 엄정함과 정부에 대한 신뢰야 말로 미국을 지금의 민주 사회로 만드는 근간 입니다.

미국 노조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때입니다. 디토로이트의 자동차 회사 Big three인 GM, Ford, Chrysler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Ford를 제외한 두 회사가 정부에 금융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합동 의회의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구제금융을 해주기에 앞서 노사가 합의해서 앞으로의 흑자 경영안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구제금융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겁니다.  노사 합의가 없으면 금융 구제도 못 받고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측과 노조는 봉급, 연금, 건강 보험, 인원 감축등 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측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도요다의 임금 분석을 내 놓고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그 때 튀어 나온게 은퇴자의 공짜 바이아그라 사건입니다. 그런 약까지 공짜로 타 먹을만큼 좋은 보험을 가졌던게 밝혀진 겁니다. 코메디 쑈의 단골 메뉴였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노조들이 많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노조는 철밥통이었고  20년만 일하고 은퇴해도 엄청난 연금을 받았고 자기자식을 대학에 보낼 필요없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입사시키면 40살에 연금을 타 막는 구조였습니다. 그 협상후 미국 자동차회사가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제금융의 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미국국회의원도 아는 사실이나 그 것을 제 돈처럼 생각하고 절약하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비록 국가가 철도를 민영화한다해도 자기들이 관여 할바 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니 경영을 바꿔 보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없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철도의 민영화는 많습니다. 미국도 민영입니다. 그 들이 고발 정신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국민에게 자기의 생각을 성명서로 알리면 그 게 자기 할일의 끝입니다.

코레일의 평균 연봉이 6,300만원이라 합니다. 기관사의 평균연봉은 1억이 넘는다니 서민들의 눈에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노조측은 자기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정원의 112퍼센트라고 하고 심지어 세습까지 한다 합니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면서 도로를 점거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나서고 공당이 나선다 합니다. 이건 두 당사간의 일인데도 제 삼자가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은 매명을 위한 Populist이든지 과대 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부의 처사도 이해할 수없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했으면 가차없이 처벌해야합니다. 가담의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불법자들에게는 치외법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찰이든, 어느 정당의 당사이든 들어 가서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공무집행 방해입니댜. 그게 국회의원이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 났다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을 안썼다면 그건 불법을 저지른 측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돌아 오지 않는 사람들을 파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으면 파직해야 합니다. 그 전에 돌아 온 사람도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법의 엄정함이고 말에 대한 신뢰이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됩니다.

정치권의 처사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중재한답시고 국회안에 무슨 위원회인가 만들어 노조와 정부의 승낙을 받아 파업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게 좋다는 식입니다. 하는 일없이 일년 동안 남의 말 꼬투리나 잡는 무위 도식자가 모처럼 하는 일이 못 된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당사자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의 막대한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 빼가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의는 간데 없고 오직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이 지금 정치가의 작태입니다.

국민의 사고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당  지지자에 따라 파업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잣대를 댄다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경영 개선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을 찬성한다하니 믿을 수없습니다. 국민 과반수의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방식이  틀렸다고 한다니 어떤 대응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향 사람만은 이런 사고 방식을 안 가졌으면 합니다.

양시론, 양비론은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옳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하철 이용을 당분간 자제하여 교통 혼잡이 줄어 든다면 그게  국민들이 정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의 지공도사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노조나 정부나,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의 사고 방식이 정상적인 것같지 않습니다. 여론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원로가 없는 것도 문제 입니다. 한쪽 편만 두둔하다가는  SNS에서 욕을 얻어 먹을까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혀끝으로만 말장난하는 작가 이X수 같은 사람이 판치고 있는겁니다.

불법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법의 엄정한 집행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만은 법집행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루스밸트의 노변 담화처럼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강국과 선진국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강국이라면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중국을 강국이라 말해도 선진국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고국이 강국이면서 선진국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카고 특파원 일용이가

후기: 내일이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은 오늘이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망년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좋은 건강 유지하기 바랍니다.

후기: 노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게 나의 주장입니다. 노조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수 없습니다. 오직 착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귀족 노조나 선동 노조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진지한 대화와 합의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관계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었을때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arbitrator (조정자?)가 필요하고 그를 뽑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정부와 무관한 조정위원회가 각 주마다 있습니다. 비용은 노사측에서 부담합니다.

후기 (Jan 1, 2014): 파업 당시 200여명이 기관사 대체인력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시 때까지만 근무한다고 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언제 그만 둘지 모른다고 불안해 한다 합니다. 최후통첩에 안 돌아 온 사람이 200명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먼저 파직안하는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파직될 것같으면 어떤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파직시키면 될 것입니다. 또 헛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Boy who cried wolf"가 생각납니다. 늑대 나왔다고 거짓말한 양떼 몰이 소년 이야기 입니다.

[한상준]

좋은 글 잘보았다.
새해 갑오년에는 더 좋은 한해가 되기를 빌며 내년에도 좋은 글 많이 올려 주기 바란다.

[유일용]

한라산 등반 잘하고 지금 그대로 늘 건강하기 바란다

[백방선]

한 해의 말미에 각성해야할 한국... 법질서의 공평한 집행과 준수 그리고 선진국을 향한 의식 변화를 바라는 논지에 동감하면서....새해에는 더 좋은 글을 기대한다. 한 해 수고가 많았다. ^^*

[유일용]

내년에는 밝고 좋은 소식만 있기 바라고 새해 건강하기 바란다.

[이정기]

한국의 민영화는 선진국의 그것처럼 경영효울화를 위한다기보다 먼저 정치권의 자기편을 경영자로하고 민간자본을 도입하데 적정이익을 보장하여(손해보는것만큼 국민세금으로 충당) 운영하는 것으로 요금을 올리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돈잔치를 하려는가 의심이된다 지금 민자도로 민자경전철등 사례를 보와왔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있다

[유일용]

지난 세월 너의 댓글 감사하고 내년에도 건강하기 바란다. 서로 아끼고 신뢰하는 사회가 곧 오겠지…그렇게 빌어 보자.

[김오곤]

2014년에도 이런 좋은 글 계속 되기 바랍니다.

[유일용]

내 부족한 글을 애독해주어 고맙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