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명 - 서울간 고속도로” 구간에 개발계획 수립되면 지하화 검토

[한심당]

국토교통부, “광명 - 서울간 고속도로” 구간에 개발계획 수립되면 지하화 검토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록 공동대책위원회 국회방문 “전면 재검토 요구”

이효성 취재국장

승인 16-07-14 09:07 | 최종수정 16-07-14 20:11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문제가 ”원광명, 광명6동, 옥길동 등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개발“ 여건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광명, 부천, 구로, 강서, 양천) 관계자들이 13일(수)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하여 제 10간담회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부천 오정구 원혜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광명갑 백재현,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공동대책위는  ▷협상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공동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화들짝 놀랐고, 이언주 의원은 큰소리로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든 빠른 조치”를 요구했으며  원혜영 의원은 차분하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수원 - 광명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이 됐다. 위·아래로 길이 뚫린 상황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는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백재현 의원의 입장에 대해 강서구 주민은 “당혹스럽다는 백재현 의원에게 많이 섭섭하다”고 볼멘 소리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국토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광명시와의 협상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토부 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의원은 “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부계획안만 발표된 상태다.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도록 막으면 된다”면서 “ 광명의 경우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된 것이 문제다.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지하화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취소를 하던지 빨리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주민들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과장은 “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환경, 교통영향 평가를 완료하여 실시계획을 만들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법적인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했다. 각 지역별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며 “광명 구간의 핵심적인 부분은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지하구간이 지상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하화 부분은 광명시가 보금자리 버금가는 개발사업이 있으면 지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광명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성낙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최첨단산업단지를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중이다”라고 답했다.

원혜영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기반사업에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고 주거시설을 만든다. 그러나 문제가 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의 주택지역과 정수장, 공원 등을 통과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부천 지역은 90만 시민이 사용하는 정수장 위를 지나간다”면서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민자사업자가 싸게 건설하여 돈많이 벌자고 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공공성을 무시하는 상업적인 개발을 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기자회견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들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공동기자회견은 어렵다”고 밝혔다.

백재현 국회의원도 공동기자 회견은 어렵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만나는 것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 -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지상화 구간을 요구하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부천, 구로, 강서, 양천마다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부천은 전원마을 주택과 고속도로 이격거리 문제, 동부천 IC 구간의 작동산 훼손, 까치울정수장 통과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구로는 도로가 아파트 지하 30 - 33M 밑으로 깔리면서 향후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 40M 밑으로 더 들어가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서는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방화도로”를 민자고속도로에 포함시키면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