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몽골에 등록된 선박이 1600 여척에 이르다 (옮긴 글)

[과수원]

최근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 배가 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몽골 국적인지, 선원 16명 전원이 북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이 배는  북한의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 배 선주의 국적은 홍콩이었다. 

배의 국적이 몽골인 데 대해서는 선주가 ‘편의치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치적이란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선박 등록에 따른 세금이 비싸거나 자국 선원 의무고용 비율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게 흔하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선적 선박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몽골은 2003년 싱가포르에 몽골 교통부 해양청 선박등록국을 개설하고 선박 등록을 받고 있다. AFP통신 보도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몽골 선적 선박은 1600여척에 이른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선주들이 몽골 등록을 선호하고 있다. 몽골은 선원이 없어 의무고용 비율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홍콩 선주는 세금이 적은 몽골에 배를 등록하고, 임금이 싼 북한 선원을 대거 고용해 화물사업을 벌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