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금지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36조(압류금지 재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a href="http://www.nts.go.kr/" target="_blank">www.nts.go.kr</a>)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