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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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처단하라!

愚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윤석열은 검찰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덕분에,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따르는 강골 검사란 이미지로 많은 이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었다. 이를 밑천 삼아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될 욕망을 품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어퍼컷을 휘두르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국민을 현혹하였다. 순수한 유권자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지하며, 그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 주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잡은 후 일어난 대한민국의 변화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고 걱정이 넘칠 뿐이다.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여전히 말장난이나 하고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 셈이다. 오죽하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와 연구진 525명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하였겠는가? 윤석열의 정치 행위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천주교 신부 1,466명이 모여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이냐’고 질타하면서,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겠는가?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는 세계정세가 매우 불투명하며,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자세와 정치 행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매우 엄정하고 실효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난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실적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떠받들며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청와대를 옮기면서, 엄청난 국가 재원을 낭비하고 국방 시스템 체계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팽개치고, 오히려 의인을 처벌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의회 정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거부권만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하게 내몰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걸핏하면 화내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개 검사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대통령의 품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아닌가? 한술 더 떠서 마치 검찰 공화국을 운영하듯이 법 기술자인 검찰을 동원하여, 사사건건 먼지털기식 수사로 정적을 치졸하게 괴롭히며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정을 농단한 사례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범죄혐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법의 그물을 피해서 가며 죄를 묻지 않은 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준의 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의 원만한 협치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세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은 어떤가? 중증 환자가 있는 가족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엉뚱한 청와대 발표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니 더는 못 견딜 지경이다. 윤석열은 공정한 정치와 민중의 사정은 도외시한 채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술을 퍼마시고 몰래 골프나 즐긴다는 뉴스를 마주하는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예산을 제멋대로 전용하며 실속 없는 해외순방이나 다니는 걸 지켜보며, 국민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분개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턱없이 부족한 행위만 자행하고 있는 까닭에 대한민국의 모양새가 완전히 망가졌다. 한결같이 내 편 저편 가르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정치를 해대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몸을 도사리는 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 지난 대선에서 무능력하고 무도한 사람을 대통령 적임자라고 내세우며 현혹한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택한 유권자들 또한, 심각하게 각성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주권자인 민중이, 제대로 된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학계 사회단체 천주교는 물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인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대통령을 자신의 힘으로 탄핵해야겠다고 촛불을 들고 부르짖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비통할 따름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20% 미만이 긍정하고 70% 이상이 부정하고 있으니,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을 이미 심정적으로 탄핵한 것이다. 윤석열의 실정을 확인하고 실망한 민심의 이탈은, 이미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국민과의 신의를 배반하고 국정을 희롱한 윤석열은 자진해서 즉각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국정을 농단한 범죄혐의자 김건희를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합당하게 처단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지키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註) 이 글을 쓴 이후, 2024년 12월 3일 22시28분에 윤석열은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통해 무장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여 공권력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회의원들의 민첩한 대처가 있었다. 결국 2024년 12월 4일 1시3분에 국회의 계엄채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화 되었다. -->노래: (89)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처단하라! 1.0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