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구 및 근린상업지구 공사현장의 무단도로점용 정말 심각합니다.

[진스(15A)]

아래 사진은 지난 주 휴일날 산책하려고 구산유치원앞 근린상가를 가로질러 R1지역을 거처 천변으로 가는 중에 찍은 사진이고, 일부는 몇달 전 사진이나, 중심상업지구의 일부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 미사지구 내 공사현장들의 불법 도로무단점용 사례를 보면

  1. 보행 인도폭의 절반 또는 전체를 가설휀스 또는 건자재로 가로막고 공사하는 행위

  2. 보행 녹지공간 전체를 무단점용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행위

  3. 보행 인도를 점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분양사무실 컨테이너를 무단설치하는 행위 등 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때 공사용 임시도로점용 허가 및 영구점용(주차진입로 등) 부분을 공시지가에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으로 계산해 건축주에게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현장에서 불법 점유시 점유면적과 사용기간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몇일 전 하남시 건축과, 건설과 / LH하남사업단 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하남시 건축과의 미사지구 담당자 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니 그리 전화해 보라 하였고,  건설과 담담자와 통화해 보니 미사지구는 아직 LH로부터 하남시로 사업부지를 인계받지 않아 도로점용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LH하남사업단 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영구점용은 신청하나 임시점용은 대다수의 현장에서 신청 안하고 무단 사용하고있는 실정이라며, 관리주체는 LH이나, LH에선 과태료 부과등 행정권이 없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사지구 내 입주자들은  오늘도, 또 앞으로 1~2년은 더 내주변의 공사현장과 오가며 마주치게 될텐데 도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현장의 현명한 관리방법은 없는지 입주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여튼[19]]

점점 미사가 무법도시가 되가는 듯 한 느낌입니다.....
사라진 준법정신도 문제지만...
하남시의 무능행정은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미사의 서울편입 청원을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약하남(10)]

격하게 동감합니다. 기반시설물 인수는 아직 못했어도 하남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전에 기사 읽다가 하남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인터뷰 중
'미사지구와 위례지구의 시설이 아직 하남시로 인수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민원해결에 소극적인 복지부동의 행정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 라는 글을 읽었을 때 단순비판인줄 알았는데
8단지 인근 지나갈때마다 그 말이 하남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네요

[진스(15A)]

도로내 불법주차는 단속하면서 공사장의 인도 무단점용은 왜 관리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동아빠[11A]]

LH는 관리주체이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시정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하남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두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서로 책무를 떠넘기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LH건 하남시건 서로 일 안하려고 하고 결국 피해는 입주민들이 다 입는 상황입니다..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저 뿐인가요??

[진스(15A)]

LH 입장에선 그 건축주 분들이 대지를 분양받은 고객이라서 차마 못하는거 아닐까요.
구산유치원 주변 다 완공된 건축물도 공사할때 보니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자재를 인도에 쌓아놓고, 컨테이너를 도로에 내려놓고 공사를 해서 놀랐습니다.

[민동아빠[11A]]

이미 토지는 판매완료되었기 때문에 고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사전에 LH와 상의해서 상하수도 및 기존 공용시설에 연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두 기관다 봐주기로 신경 안쓰고 있는 것이죠.. LH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고 하고 하남시는 아직 인계를 안받아서 관리 안한다고 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채부(15블럭)]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받아서 민원 넣으세요.
미사지구 쓰레기 많다고 수차례 민원 넣었더니 전화도 오고 청소도 하던데요.

[소나무]

공감합니다

[미사희망(8)]

보건소 부지주변도 무단 점유 심각하고 지저분해 신도시 같지 않아요.

[푸른샘]

아직 미사강변도시가 완성이 덜되서 그런가요. 완성된 후에는 이러면 안되는데 ...

[진스(15A)]

그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쩡이[19]]

뭐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완성되고나면 좋아지겠죠 너그럽게 바라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