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론조사 가정통신문을 즉시 발송하라

[태조산]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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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발 신 :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 담 당 : 이상명 (041-555-2858)

□ 제목 : 찬반 여론조사 가정통신문을 즉시 발송하라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10월 11일과 10월 31일,11월 8일 교육국장 면담 또는 공문을 발송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이번 여론조사의 일정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끝내 단 한 건의 가정통신문도 보낼 수 없다고 구두 통보하였고, 공문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미리 행사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게 상식적인 절차이다. 앞선 타당성 조사에서 학생,학부모들은 현 고입 비평준화 방식에 대해 매우 높은 불만을 드러냈고, 찬반 여론조사는 해당 학생,학부모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율 65%이상일 때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증을 갖고 교육청과 시민연대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개별 통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중1학년 학생들에게 고교평준화/비평준화 제도가 무엇인지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알리는 건 필수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고입당사자도 아니면서 조례에 절차로 명시된 여론조사를 그 자체로 반대하고 나서는 몇 개 동문회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천안지역 이00 도의원의 질타에 꺾인 것일까? 가정통신문조차 보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일에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1주일이 다 가도록 여론조사 착수조차 못하고, 계약만료일인 22일까지 1주일내에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는 초조한 상황이 돼 버렸다.

3만 1천여명의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충남교육청의 부실한 교육 행정 서비스는 충남교육청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색케 만든다. 지금이라도 당장 충남교육청은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생,학부모들이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하라!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