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초선의원시리즈(40)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 ||
| ||
폭력방지법 실효성 의문, 국민적 통제기능 강화 필요
"사교육 규제, 공교육 활성화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통일부를 비롯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행정 관료출신 국회의원이다. 정무부시장 이전부터 교육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청사진을 가진 권 의원의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다. 그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교육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그가 밝힌 자신의 정치철학에도 교육복지의 개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내 개혁적 성향의 민본 21 의 멤버이기도 한 그는 정치란 나눔과 배려를 통해 조금 뒤쳐지고 낙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책임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다가서야 된다고 밝힌 그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노원을이 지역구이다. 지역구 발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역마다 발전의 전략이나 비젼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지역도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이다. 그동안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이미지는 상계동이다. 서울의 변방이자 낙후된 지역의 상징이었다.
나는 노원을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특구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다. 학교 교육환경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특목고를 유치해서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똑 같은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노원교육을 만들 것이다. 더불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노원을 만들 것이다. 노원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뒤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드리워져 있고 앞으로는 중량천이 흐르고 있고 중간에 당현천이 있다. 당현천 생태하전 복원은 2010년이면 끝이 난다. 이제 중랑천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중량천을 동북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만들고자 중랑천 수상공원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노원을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는 도시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세계적으로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수변도시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량천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서울동북부 일대를 수변도시로 만들고 그 중심에 노원이 자리잡게 함으로써 친환경개발로 환경과 문화, 상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더불어 노원은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어우러져 잘사는 복지도시 노원을 만드는데도 소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이명박 정부 2년차로 이번 개각과 관련 친이 친정체제 구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물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행하고 대통령의 뜻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집행력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 구성되는게 옳다고 본다.
한나라당내에는 내각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 많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실망이 되겠지만 저는 이번 개각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전면 개편은 아니었다고 본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당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더 충실히 하는게 옳다고 본다. 지금은 개인적 서운함이나 인사내용만 탓하고 있을 여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다. 싸움하는 국회에 대해 지긋지긋해 한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는 과거보다 훨씬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과 같이 대화는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는 세계 의회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기존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폭력방지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윤리위원회 또한 의원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나 통제기능보다 국민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히려 국회윤리위원회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솔직히 걱정스럽다.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또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모아주신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을 잘 이끌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바램이었다. 그런데 지난 일년동안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라는 대외적 요인이 미친 악영향도 컸지만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컸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통합과 정치안정이 대단히 중요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기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 미래 개혁지향을 기치로 한 당내 모임인 민본 21 의 멤버이다. 역할론에 대해 말해달라.
매주 목요일 조찬 공부모임을 갖는다. 특수한 경우 일주일에 서너번 모임을 갖기도 한다. 민본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가 반복되면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해보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색깔이나 정책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균형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게 민본의 취지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가 되어야 하는데 대체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은 비대해 지고 있다.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너무 큰 상태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철거민들의 폭력투쟁, 어느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가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원인을 제공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만 지급을 하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권리금이나 시설투입비에 대한 보상없이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세입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또한, 공권력의 과잉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조직적인 불법이 자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토론이나 법제도의 정당성 절차성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야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 본인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우리 국회가 싸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이고, 인류발전의 순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는 경쟁을 원리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승자도 있지만 패자나 낙오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나게 된다. 정치란 앞서가는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뒤쳐지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 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의 역할이 더 긴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복지를 강화해서 집이 가난해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돈이 있는 집의 아이나 가나한 집의 아이나 경쟁의 출발점에는 함께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역할이라 생각하고 정진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