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항의 - 국회 앞 1인 시위

[노조위원장]

코로나 상황이라 집회가 불허되었으나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유은혜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여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직 방학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방학을 하시고 지방에 일을 보러 가신 분도 있고

아직 1인 시위 등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호봉정정대책위원회 집행부(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원 4명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를 깎고 환수까지 한 교육부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17개 지역의 시도교육감들이 인정해서 

100% 상향 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절했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가 부당하니 526명에 대한 환수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대표 소송에서 이미 호봉정정과 환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인용됨)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소송은 소송당사자만 해당하는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당 교육청들은 자기 교육청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해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현재 1심 1차 변론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2차 변론은 8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고, 그 자료가 2차 변론 전에 오지 않으면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봉정정대책위(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는 

방학을 맞이하여 유은혜 일정을 확인하고 수도권에 일정이 잡히면 

집중해서 1인 시위로 항의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었습니다. 

국회 앞은 경찰이 늘어서 있고,

1인 시위자가 3명으로 늘어나자 같은 주제로 1인 시위를 할 경우 70미터씩 거리를 두지 않으며

1인 시위가 아니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집시법을 찾아보았지만 이런 규정이 안 보이는데 괜한 트집이었나 확인코자 합니다. 

다음 일정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보신 분들 중 함께 해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월17일]

더운날씨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ㅜㅜ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