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아까워서 야근 안 시킨다?" 조선일보의 기막힌 헛소리 참교육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볼 기사는 2026년 8월 22일 자 조선일보 [사설]인 "日 '月 100시간 초과 근무' 허용, 韓은 52시간 규제 철옹성"입니다. 이 글, 얼핏 읽으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뒤처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단히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장들 이면에 어떤 의도와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1. 현상과 본질 구분: '자율'이라는 껍데기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본질

먼저 이 기사가 말하는 현상(Fact)과 본질(Intent)을 분리해 볼까요?

사설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초과 근무 규제를 월 100시간까지 대폭 완화한다는 '현상'을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 52시간제를 "획일적 총량 규제"이자 "철옹성"이라고 비판하죠. 기사가 유도하려는 프레임은 명확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 형편과 개인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설의 진짜 의도는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 아닙니다. 자본과 경영계의 숙원인 '유연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나마 노동자의 방패 역할을 하던 52시간제라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허물려는 것입니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그 알맹이는 노동 규제 완화라는 기득권의 논리일 뿐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야근 수당 주기 아까워서 야근 안 시킨다?

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황당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시대에 일감이 점점 줄어드는데 비싼 수당 줘가며 무작정 야근을 시킬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이 문장을 보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기형적인 관행이 넓게 퍼져 있거든요.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의 가이드나 “법무법인 율촌”의 설명에서도 지적하듯,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월급에 미리 뭉뚱그려 포함시키는 이 제도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이 사실상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당을 더 줄 필요가 없으니 기업 입장에선 무제한 야근을 시켜도 부담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비싼 수당 줘가며 야근시킬 기업이 어딨냐"고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포괄임금제 같은 현실의 꼼수는 철저히 눈감아준 채, 기업들이 아주 선량하게 법정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줄 것이라는 환상을 전제로 쓴 억지 논리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을 예로 들며 해외 선진국들은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한다고 체리피킹(유리한 사례만 취사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이미 유럽 주요국보다 연간 수백 시간이나 더 일하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게다가 [월간노동법률]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1일 최장 근로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막는 '연결차단권' 등을 법과 단체협약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튼튼한 방패는 쏙 빼놓고, 그들의 '유연성'이라는 창만 떼어와서 우리도 따라 하자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왜곡이라고 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예외'로 시작해 둑을 무너뜨리려는 꼼수

마지막으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극심한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까? 일 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생존이 있는 삶"조차 위협받던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기업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사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메가 특구'나 '첨단 R&D', '고소득 전문직'부터 예외를 두자고 유혹합니다. 늘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국가 경쟁력을 핑계로 "일부 특수 분야만" 빗장을 풀자고 합니다. 하지만 R&D 연구원들은 밤낮없이 일해도 쓰러지지 않는 강철 체력입니까? 노사가 합의하면 된다고요? 힘의 불균형이 뚜렷한 한국의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이제 고양이가 스스로 먹을 양을 결정하게 선택권을 주자"고 하는 꼴입니다.

결론

이 [조선일보 사설]은 겉으로는 '글로벌 전쟁터에서의 생존'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무한 야근 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려는 기득권의 서늘한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련된 언어의 마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의 빗장을 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잃어버릴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부터 걱정하는 것이 진정한 상식 아닐까요?

이상, 시민의 상식으로 언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