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법적 기준에 충족됨이 판단되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기본적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잘 알아가요
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하는법 잘 봤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