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황금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이런 말은 독재자, 이기주의자, 지독한 편견에 물든 자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사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왜 그런가?

우선, 악법은 하늘 법을 모태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법(惡法)은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죽이기도 하는 법이다.

악법이 법으로 정해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무고(無辜)한 사람들이 벌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법은 하늘법과 상반된 법이고,

하늘법과 상반된 법은 하늘 법을 모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며,

하늘 법을 모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나쁜 짓을 하기위한 핑계’일 뿐이다.

그러니 이를 어떻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법이란 악을 바로 잡기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을 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을 세우는 악법이 어떻게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고 위험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말이 위대한 철학자「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각자(覺者)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철학자나 각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때가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악법을 법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또 국법이 신성해서,

또는 국법준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

신성한 법은 오직 하늘 법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법으로 신성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법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법일 것이다.

하늘 법에 가깝게 만들어진 법은, 죄 없는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악법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고, 준수해야할 법도 아니다.

만에 하나, 탈옥을 권하는 제자들을 달래기 위한

「소크라테스」의 핑계였다고 해도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 때문에 그가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위대한 철학자도 각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말에 불과하다.

「소크라테스」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법을 준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마실 독약을 만드는 간수에게 두어 차례나 다가가,

“이젠 다 되었소?” 하고 물었다는 설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배움의 정점(頂點)에 있었고,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른 것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야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한다.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말이다.

                              ✍【 含笑 斷想 】

[석사랑(희망의파랑새)]

악법은 절대로 법이 댈수없으며
악법을 만들거나 이용하려는 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악법들이 남발하고
시분초를 다투듯 밤낮 수없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또또또
되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악법이 통과될때까지
몇글자만 바꾸어 교묘하게시리 올리고 또올리고.
.인젠 그것도 모자라서 .그악법 막지도 못하게
수만명의 반대동의가 필요하고.
반대의견 쓰는것도 어렵게 변칙하며.
수시로 변덕을 부려 반대.찬성.글쓴 순번도
감춘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처먹으며.
국민을 위하는법이 아닌
국민을 죽이는 법을 시퍼런 하늘아래서
자행한다는데 기막힌 요즘입니다
언졔부터인지 저는 그곳의 출입마져 막혀 한표의
의견도 달지못하는 국민아닌 국민입니다.

[황금수]

하나의 악법을 입법 제정하게 되면,
그 법이 폐지될 때까지 그 법에 따라
수사, 심판,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하나의 악법이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 내게 되것지요.

그리고 그 악법이 의해 억울함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기에는 입법 제정 자들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정말 시급한 민생에 대한 법 제정은
뒤로 미루거나,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나서야 부랴부랴 뒷 북이나 치고,
자기들 정권 유지나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속히 처리하니,
이는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된 것 입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