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주권 유지를 위한 일본내 빈집관리 방법

[협회일꾼(총무)]

젊었을때   일본영주권 획득을 위해 취득한 일본내 빈집관리 방법

한국인은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0년을 거주해야하는 중국인이나 대만인들보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나같은 연구직에겐  나이가 젊을땐 1년만 체류해도 일본어 능력이나 이런거 안따지고 신청하면 대충보고 걍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곳은 일본이왼 없다.  단 이쉐이들은 한국인이라도 늙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영주권 절대로 안주니 40대  쯤에 일본에 1년이상연속해 체류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  취득해 두는게 좋다. 박사나 기술사쯩있으면 출국할때 "고도전문직 비자"를 받아서 일본을 가시라..

고도 전문직 비자를 받아서 1년 체류하고 신청하면 한국인은 영주권 걍 나오니까...1년이상 연속체류할 계획이면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란다. 

단 한국에는 일본의 영주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가급적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밝히게 되면 분명히 한국인이고 법률상 해외 있을때마저도 다른 국민과 같이 재외 국민 자격임에도  느닷없이 쪽바리 소리 듣게 될 수 도 있다. 

일본 영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수 있는 자격일 뿐이다.는걸 가르쳐야만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영주권자라는것을  밝히지 않는게 좋다. 이글을 읽는40대 젊은 분이시라면 일본영주권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란다. 일본영주권 생각보다 님과 님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이용될수 있다.

일본의 영주권이란 일본에 영구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자격을 주고 비자의 갱신이 필요없고 부인이 한국인이고 애들도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미국과 달리 부인과 애들의 일본생활은 거의 일본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대다... 취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만 나오면 대기업 때려치고 사업해도 되고 중소기업체로 옮겨도된다.  즉 거의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있게 해 준다. 그러니 1)젊고 2) 건강하고  3)대기업에 4)연구원이나 전문기술직이고 5)전과없는 분이라면  젊었을때 잠깐 시간을 내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진짜주의!) 행여나 혹시나 일본과 연결점이 전혀 없고 일본은 광관지로만 알고 있고 돈많고(트키 돈많은분은 일본영주권 신청시 유의 한국에서 번돈도 일본에 세금내야 할수도...일본 조세제도 욱긴다.일본 세무서는 영주권자를 일본인과 동일시해서 과세하는듯...세무서(제무쇼)에선 일본인과 동일취급하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도 매년 해야 한다.) 아쉬울게 없는 전형적인 한국인이라면  영주권은 취득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

영주권소유자랴됴 일본인이 아님이 분명하니 반드시 재류카드 항상소지해야하고 이거없이 돌아다녔다가  걸리면 200만원 벌금이다. 거기다 세금 엄청내야 하는 일본에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하루라도 일본에 체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속성이  한국국적 노인들은 광광객이왼 벌레취급하니 늙어서 일본살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일본영주권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왼 취득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난 생각한다.

일본영주권을 제일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일본내에 자신소유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각종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것만 유지하면 영주권의 모든 걱정은 덜수 있다.

일본내 빈 집 관리의 3 대 원칙과 빈 집을 소유 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영주권유지시 빈집의 위험

일본내 빈집 - 항상거주하는것처럼 청소를 매주 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면 일본집은 비게된다. 영주권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한국생활도 바쁘기 때문에 일본의 빈 집의 관리는 꽤 어렵다.

애초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도 모른다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적절한 관리를 하면 빈집도 어렵지 않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일본의 빈집전문 관리 업체의 광고글을 퍼온것이다.>

A. 빈집의 관리 방법【3대 원칙: 환기,통수,청소】

1. 환기를 확실히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노후  제일의 원인은 습기 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습기가 쌓입니다. 이 쌓인 습기 때문에 집이 썩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환기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공기를 바꿔 주는 것으로, 집안에 쌓인 습기를 밖으로 빼 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발장, 서랍장, 옷장 등은 습기가 모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곳을 철저히 환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주기적인 통수를 해 둔다

빈 집을 관리하기 위해 통수 도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수도관이 녹슬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녹이 원인이 되어 수도관이 파열해 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수의 필요성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하수도관 트랩 속에 있는 물이 증발해 말라 버립니다. 그 결과 하수관으로부터의 공기가 수도관을 통해 흘러 들어가 집안의 악취를 초래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도관에서 해충이나 쥐나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통수를 하여 이변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1개월에 1회 정도는 통수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할 점은, 물의 나오는 방법은 나쁘지 않거나, 녹이 섞인 것 같은 붉은 갈색의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통수는 1분 정도 물을 내뿜어서 실시합니다.

1분 정도 물을 흘려내는  것만으로도 하수도에 새로운 물이 보내지므로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녹이나 무언가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비가 새는지 확인

빈 집에서 비가 새는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벽이나 다다미에 대량의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천장이나 기둥의 목조 부분을 썩게 해 버리는 원인도 됩니다.

비가 새는지 여부는 벽지의 일부가 벗겨져 있거나 천장에 얼룩이 있거나함으로써 판별 할 수 있습니다.

빈 집을 보러 갈 때는 빠뜨리지 않고 체크해야 합니다.

어느 날 빈 집을 들여다 보면, 옷장이나 서랍장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방에 들어갔을 때에 악취가 있을 때는 비가 새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누수는  악화될 때까지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만일 발견했다고 해도 스스로 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귀찮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청소

빈 집에서도 청소는 제대로 행합시다. 실내의 청소 청소로부터 정원의 손질까지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원 관리는 중요 합니다. 정원을 방치한 채로 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나 근처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시골에 집이 있으면 대단히 피곤해 집니다. 비싸더라도 가급적 도시인근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원을 그대로 놓아두면 점점 잡초가 자랍니다. 그러면 정원에 자란 잡초가 해충들의 집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한 해충은 집이나 인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의 부지에서 벌어진 잡초나 나무를 옆집의 사람은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을 근거로, 인근 민원으로 발전해 버리는등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심에 먼 시골에  빈 집이고  정원을 손질할 수 없다면 방초 시트와 제초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기타

1) 빗방울이나 외벽 등 확인

도장의 벗겨짐, 균열이나 곰팡이 등을 확인합시다.

2) 이웃과 경계 확인

이웃의 변화나 경계 부근의 이상 등을 확인합니다.

3) 보안상의 관리 확인

오랫동안 방치된 빈 집은 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 집에 무단으로 사람이 살고, 방화의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의 거점으로 사용될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범죄의 거점등으로 이용될 경우 잘못하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B. 빈집을 소유하는 비용과 위험

한국에 살면서 일본에 집을 소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빈 집을 관리하는 시간적인 것이거나 세금과 같은 비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빈 집을 유지하는 데 걸리는 비용과 그 위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고정 자산세

빈 집은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정 자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세의 세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4% 정도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세는 부동산 위에(빈집이라 하더라도) 집이 세워져 있으면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의 평가액이 경감되기 때문에 고정자산세도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대지의 경우가 가장 세금이 많고 집이 있는대지가 오히려 세금이 쌉니다. 한국이라면 나대지의 가산세라는 말이 맞겠지만 일본은 세금을 벌금의 형태로로 사용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경감을 해줍니다  )

2 특정 빈 집으로 지정되어 버린다

특정 빈집이란 구체적으로는

• 그대로 방치하면 도괴 등 현저하게 보안상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
•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저하게 경관을 손상시킨 상태
• 기타 주변 생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

라고 생각되는 빈 집을 가리킵니다.

이 특정 공가로 지정되어 버리면, 건축물이 있어서 보는혜택이 없어집니다.세금이 3배쯤 나옵니다. 음..보통 100평대지의 세금이 1백원만정도 되는데 그게 한3백만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종부세의 1/10정도니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의 관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관리 비용

빈집의 관리를 일부러 스스로 행하는 것은 귀찮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빈집의 관리는 의외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빈 집 관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대체로 매달 5,000엔~10,000엔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큰기업의 위탁 관리를 예로 합시다.

통수나 환기 등 빈집의 관리를 모두 받게 된다고 하면, 매달 10,800엔(세금 포함) 정도가 됩니다. 

정원의 손질만 등 한정적인 관리라면 매달 5,400엔(세금 포함) 정도가 됩니다.

또, 아주 싸게 하고 싶다면 NPO법인 빈집·빈터 관리 센터의 100엔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월 100 엔이라는 가격으로 빈 집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은 적고, 옵션으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나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하는 것으로 보통 월5000엔(5만원)정도면 쓸만합니다.

물론, 이러한 빈집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도 빈가의 노후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빈집 관리 서비스는 확실히 정기적으로 빈집을 관리해 줍니다만, 그 빈도는 겨우 달에 1회 정도입니다.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방범의 위험이나 빈집의 노후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주택용 화재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

많은 화재 보험은 빈 집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전에 들어 있던 화재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빈 집의 경우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저의 일본집의 거실 창문이 깨졌는데  원인불명이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빈 집이라도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화재 보험을 그대로 계속해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화재보험회사는, 주민표등을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등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빈집이 된 것을 모르고, 그 때문에 계속해 보상받지 못함에도  보험료의 지불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대부분의 화재 보험은 빈 집자체가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본은 원인불명사고 화재등에는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경우가 많은듯...)

요약

일본의 집은 비록 비어있다는것이 일본관청에 알려지더라도 영주권 유지에는 큰도움이 되므로  집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주권유지 목적이외에도 자산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일본방문시의 생활거점, 일본에서의 추억 등의 무형의 가치도 있습니다.

일본을 가끔방문해 스스로 손질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전문 관리 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빈 집을 방치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합니다.  위탁관리비용은 일년에 60만원정도 밖엔 안듭니다. 가급적 전문회사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 통수 환기를 계약하고 매번 이메일로 동영상을 받아 점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