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한가위 맞이 장애인 권리 쟁취 직접행동

[권익옹호팀]

“약속 지켜라” 전장연 시위, 막아선 군청 직원과 대치… 갈등 격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5일장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지난 5월 대규모 이동권 투쟁 이후 네 달 만에 재개된 시위다.

이런 가운데 지난 시위 당시 청사 점거 과정에서 업무 마비를 호소한 군청 직원들이 이번에는 청사 내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을 안고 있어 옥천군과 장애계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임경미) 활동가를 포함한 전장연 시위대는 오후 2시 옥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장 거리 행진을 펼쳤다. 전장연은 지난 5월 펼친 시위로 군수 및 국장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후 군과의 약속이 뒤집혔다는 이유에서 거리로 나선 것.

이에 황규철 군수는 예정된 오후 일정까지 미루며 민원실에서 면담을 열고 수습에 나섰지만, 장애계와의 이견이 매우 커 별다른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황규철 군수가 추후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각 부서장들이 면담을 이어나갔지만 군수가 자리를 비워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 논의는 안갯속으로 빠진 상태다.

장애계 대표단과 군수 및 국장급 인사들이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군청사 앞 광장에서는 시위대와 군청 직원들 간의 물리적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협상 결렬 시 청사를 점거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과 이를 막아서려는 군청 직원들이 장기간 대치했다. 오후 4시20분께 장애계와 옥천군 간의 협상이 진척이 없자 전장연 활동가들은 청사 앞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군청 직원들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힘싸움을 벌인 것.

전장연은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 △2023년 12월 노선버스 대폐차 차량 1대 중형저상버스 도입 ▲교육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해뜨는학교’ 지원예산 증액 △장애인평생교육 전담부서 일원화 ▲노동권 △옥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24년 도입 등 요구안에 옥천군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답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경미 소장은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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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양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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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옥천군 협의 결렬… 자정 넘어 민원실서 집단 대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와 옥천군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협상을 펼쳤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후 면담 장소인 민원실 내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치 상황까지 이르러 격화된 갈등은 밤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과 옥천군은 △2025년 저상버스 도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확보 노력 △장애인평생교육도시 사업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진행상황 점검 및 인건비 1명 증액 방안 협의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을 위한 ‘운전원 2인 이상 충원’을 지자체 의무로 요구했지만, 옥천군은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후 오전 12시40분께 면담 장소인 민원실 입구에서 전장연 활동가와 군청 직원 간 벌어진 몸싸움에 집단 대치상황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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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옥천군 오전3시께 극적 합의

전장연과 옥천군이 면담에 돌입한 지 약 12시간만인 오전 2시30분께 합의를 이뤘다.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인 이상 충원 △2025년 저상버스 도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확보 노력 △장애인평생교육도시 사업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진행상황 점검 및 인건비 1명 증액 방안 협의 등을 합의했다.

한편, 오전 12시40분께 민원실 입구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집단 대치는 약 80분가량 이어졌다. 이 사이 옥천군은 ‘옥천군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두 차례 퇴거 명령을 고지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3회 이상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상황까지 이를 뻔 했다. 하지만 이후 이루어진 합의로 전장연 활동가들과 군청 직원 간의 집단 대치도 오전 2시50분께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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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경]

군수는 옥천군민이면서 옥천군수로써 제정된 장애인법을 나랏일을 하는 군수로써 군수답게 시행해주시고 잊지못할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