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道路占用料]

[남이섬]

도로 점용료 [道路占用料]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할 때, 도로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지불하는 사용료.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주택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상가, 빌딩등 에만 부과한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이 해당)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되며, ​준주택의 범위는 오피스텔 및 고시원, 노인복지관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 아님)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도로점용료 임차인한테 부과 하는경우

​소유자가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계약서 상으로 임차인이 내기로 협의할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규정}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8.>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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