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라디오시대]11월 15일(금)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11월 15일(금)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년 11월 18일 13시 16분 48초 29분 전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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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 대담 :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공론화’ 내용이 빠진 채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면서 단식을 16일째 벌이고 있었던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우선 16일째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걱정되네요.

○박> 예. 기력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큰 이상은 없습니다.

●윤> 오늘 공식적으로 단식은 중단을 하시는 거구요. 이후에는 치료를 하시게 되겠군요.

○박> 네.

●윤> 저희가 빨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네요.

○박> 네. 원래 있었던 명칭에 변동이 있었긴 하지만 저희들이 공론화라는 기본적 도민 의견 수렴이 공론화와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구요.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앞으로 특위가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과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조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저희와 전에 인터뷰 하실 때, 하다하다 마지막 찾아간 곳이 제주도의회 아니었겠습니까?

○박> 네.

●윤> 그런데 그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의견들이 많이 갈렸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박>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좀 여당이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제주도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인식을 하고 또 어쨌든 그 관광개발 일변도로 걸어온 지금 길이 한계 대 임계치에 이른 상황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데 이 개발을 더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태도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제2공항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외자처럼 강 건너 불보는 식으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공론화 청원 이후에 그나마 도의회가 제2공항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그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구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허나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이 제2공항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성찰과 토론을 잘 이끌어내는데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실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여쭙고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론화가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조사가 될지 혹은 공론조사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의 의견 수렴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갈등해소 측면에만 주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놨기 때문에. 글쎄요. 반대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꼭 공론화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네요.

○박> 근데 이제 공론화라는 것도 거기에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론화나 도민 의견수렴은 저는 같은 의미로 보구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도민의 뜻을, 도민의 어떤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이지 공론화란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깊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앞으로 그 과정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또 싸우고 또 한편으로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명칭은 좀 바뀌었구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보죠. 표결에서 제적 의원이 41분인데 그중의 39분이 참여를 하셨구요.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죠?

○박> 예. 그마 만큼 도민들께서 관심 사항이 아닌가 보아지구요. 각각의 의원님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그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 예. 기권이 10분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말 부담들을 많이 느끼셨다는 얘기도 될 거 같습니다.

○박> 그만큼 걱정이 많다고 저는 보고 싶구요.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도 제주도민들을 위한 애정은 충분히 있고 그런 방법의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구요. 표결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도 도민들의 어떤 이념의 문제를 자꾸 하지 말고 도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묻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구요.

●윤> 그러면은 오전에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렸구요. 여기서 결의안 안건명이 수정이 됐습니다. 즉, ‘공론화’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잖습니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지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 11월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발표되죠. 즉 입지 선정이 발표가 되잖습니까? 그런 이후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과정 과정을 밝힐 때 마다 여러 가지 수치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 이 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도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도민들이 30년 숙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주도민들께 소상히 좀 내용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던 부분들이구요. 그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계획이 적정하고 적당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 의원님들 도정 질의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의장 개, 폐회사라든지 저희 환도위에서 여러 가지 찬반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결의안 채택이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쭉 진행돼 왔었고 급기야 1만3천여 분이 도의회가 나서서 직접 공론화에 응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정으로 송부가 됐고 10월 2일입니까? 10월 2일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또한 10월 8일 그러면 이 후속조치로서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이 발의가 되어지는 과정이었죠. 거기에 우리 도민들께서나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정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도의회가 추진한 것처럼 많이 비춰졌어요. 이런 오해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의회가 그러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한번 확대해서 논의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 얘기를 좀 말씀 드리자면 원내 당론이 결정되어지고 도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어 졌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도당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처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 도당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오영훈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고.

○박> 네.

●윤> 사실 저희가 어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서. 그런 의견을 내셨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쪽으로.

○박>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당론을 결정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주시는 대로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도민 공론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을 염두에 둬서 자꾸 하는 것처럼 오해를 비춰질 수 있으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 상무 의원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당론 결정을 한 거죠. 세부적으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된 대로 3가지로 해서 업무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볼게요. 박원철 의원님 의도와도 맞습니까? 그게?

○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상 결의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도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구요. 특별하게 이 도민 공론화와 관련돼서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제2공항 추진 관련해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될 수 있는 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 알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입장에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론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그렇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게 좀 수정을 거치면서 일부에서는 내용면에서 이게 혹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이제 박찬식 실장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약간 좀 모호한 단어가 되다보니까. 혹시나 이거 또 단어를 빌미로 해서 또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박>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예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 폭을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럼 이를테면 공론화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주문을 주실 순 있고요. 지금 우리 도청 의회 앞에 현수막이 대단히 많이 걸려 있는데.

●윤> 아주 많죠.

○박> 여기에 보면 ‘공론조사 도의회가 왜 나서냐’에서부터 ‘공론조사 하라’에서부터 ‘공론위원회를 구성하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윤> 중간은 없습니다.

○박>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치면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내서 제주도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계획이 발표가 되어 지고 나서 각 언론사, 뉴스 언론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쭉 진행하잖아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을 상대로까지 여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윤> 공무원, 언론인들 다 하셨죠.

○박> 네. 다했고 또한 저희 당에서도 언론 여론조사를 했단 말에요. 또 다른 정당들도 저는 다했을 거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의견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찬반을 떠나서 더 수렴하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도의회가 반응하고 그 뜻을 받들였다. 거기에 대해서 특위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들.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도의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지난번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25년 가까이 도지사도 직접 뽑아 봤고 도의원들도 이제는 역량이 높아졌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역량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젠 지방화 시대,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표기관이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면 저는 그게 하나의 수험 사례가 되고 아마 정책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가결이 된 겁니다. 명칭이 공식적으로 그렇구요. 위원회가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도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공론조사를 하자.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론조사를 하자.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걸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박> 특위는 통상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방식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걸 채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런데 그 과정 과정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아니면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를 테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주 제2공항은 제주 경제위기 회수에 획기적인 기회다.’ 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는 도민들이 반대 안합니다.’ ‘도민들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도정보고 간곡하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도 드렸고,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와 도정이 정말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절차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협력적 모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 그런데 오늘 원 지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 공론화 쪽에는 안하겠다는 선언 같은 것 아닐까요?

○박> 글쎄 저는 이렇게도 봐요. 지난번 국정감사죠.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국토부의 공식답변. 공식답변은 매우 의미 있는 답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럴 때 국토부가 결정하면 제주도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자꾸 어떤 한 방식만 고집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하면 이게 과연 제주도민들의 생각과,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저는 해소되리라고 보지는 않구요.

●윤> 그러면은 지금 원 지사는 수차례 선을 그어왔지만은 의회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하자고 요구를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박> 당연하죠.

●윤> 특위 구성은 지금 오늘 마무리가 된 거죠?

○박>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신 거구요?

○박> 네.

●윤> 앞으로는 활동을 좀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박> 오늘 특위 의원님들, 7분의 의원님들을 이제 본회의에서 선임이 됐구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 조훈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고요. 충분히 그 와중에 지금 제주도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저는 수렴하는 절차들을 충분하게 거쳐서 의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수훈 사례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사심 없이 해볼 생각입니다. 해보고 도민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윤> 거의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찬성과 반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이제 다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에는 그런 또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박> 네. 제명(조례제목)에서도 얘길 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 했잖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었고 기권이 있었다라는 점들은 시인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쌓인 역량들을 바탕으로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한번 할 테니까요. 정말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지난번에 굉장히 낙관을 하셨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힘드셨던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6개월 계획이죠?

○박> 네.

●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걱정이죠.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서로 선을 긋고 마이웨이로 가고 기본고시 계획을 발표해 버린다면은 이게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좀 한 1분 내로 답을 해주실까요?

○박>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도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리 제주가 변방의 섬, 유배의 섬이지만 또한 4.3의 아픔, 강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지금 민주적으로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도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는 그거에 전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국토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쉽게 강행되어지리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또 요구사항인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박>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도 드렸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며칠 힘드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 아닙니다.

●윤> 앞으로 또 긴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공론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원철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https://jejumbc.com/programme/radiojejumbc/p/nJFtEbTK/single/Ikz1938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