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치, 사회, 경제, 일상 등.

[해야해야]

2017.12.5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댓글 해야 해야

심심파적 11.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차기, 차차기 정권의 밥값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 및 통일 대한민국의 하드파워 강국의 꿈 혹은 목표와 관련하여..

목표와 꿈은 크고 원대해도 나쁠 건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일부 관성, 타성에 젖어 살아 각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부의 내용이 다소 황당, 혹은 판타지로 보일 수 있는, 최근의 선배님 글들을 덧붙입니다.

자주, 평화통일..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지요?

또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질 수도 있겠고, 기회에 근접할수록 더욱 위중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번영,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정에도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평화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가 다소 지체될 수 있어 많이 아쉽지만 말입니다.

2018.01.03.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본 글의 요지인 언론의 최소 균형성조차 상실한 편파보도, 그리고 댓글의 '해방 이후 어떤 언론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언론은 대한민국을 망친 기득권이자 적폐의 으뜸이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기가 아닌 사회적 흉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언론은 시대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지요? 역대 기성 언론들은 예외 없이, 정치, 돈등 세속적 권력자 똥 구더기들에 아부, 기생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조차 소홀히 했던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전문성은커녕 동급 자칭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사회의 흉기 노릇을 했던 각종 언론인과 언론 관계인들에 대한 증거는 8톤 트럭 수백 대 분량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여당이 제대로 언론개혁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여당과 싸잡아 대청소할 법적, 사회적 각종 증거들 말입니다. 05:32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언론기본법 등 각종 언론 관계법에 규정된 진실, 공정, 객관, 사회적 책임 등등의 기본 책임조차 팽개친 기생 독충, 독균들로서의 언론은 정치 등등과 더불어 대청소 대상, 구악과 폐습의 전형 이자 너그들의 용어인 적폐의 본산 중 하나로, 그 대표적인 청산 대상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론개혁은 판사, 검사, 로펌을 포함한 혹독한 사법,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등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기본 밥값 중 하나이자 혹독한 책임정치 평가 대상 중 하나 말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최소한의 품격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 보다 더욱 가치 있겠지요?

이하, 그 힘, 남북통일, 외교, 경제와 관련하여.. 선배님의 최근 글들을 덧붙입니다. 05:44 삭제 리플 달기

2018.01.13.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무가치, 저가 치한 작금의 국내외 정치인, 재벌 등 인간들이나 돈, 권력 등 세속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할 말은 많아도 소멸되어야 할 야당 패거리들에 반사이익을 줄까 봐 인내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있을 어리바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평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여당의 경제 영역에 관한 평가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재벌정책들부터 바다 이야기, 주가조작, 가종 사기 테마주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더한 비트코인 등 전자, 가상화폐 등등까지. 05:35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본 글 내용 중 일부인,'예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이 언론을 검열했으나, 이제는 토건족들이 언론을 검열한다. 언론들이 그 입맛에 맞게 기사를 상납해 드리고, 대가로 두둑하게 광고비를 받는다.

20~30년 동안 신문 구독 건수가 감소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재벌들과 토건족들과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 총수가 범죄로 처벌받으면,

며칠 후에는 한국의 반기업 정서가 문제라고 기사를 써드려 재벌에 상납한다'등등의 내용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소수 지역인 강남 3구 등 서울에 계속 사람 및 돈과 권력 등을 집중시켜 왔으니..

나아가 수십 년간 정경유착, 정언유착 등등, 정치, 경제, 금융, 언론 상호 간의 유착 등등까지.. 06:53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그런 만연한 부정부패 등 구악과 폐습들이 민주화 이전은 물론 이후의 정권들까지 만수산 드렁칡 얽혀지듯 이어져 왔으니..

본 글의 토건족들만이 아니라 대재벌, 군 소재별까지 포함 다수의 기업들은 수십 년간 본업인 기업 본연의 영업이익 보다 수십 년간 수천, 수만 배 오른 서울 땅값 등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연한 부정부패로 상기한 정치, 관료, 금융, 언론 등등은 크고 작은 그 떡고물을 알뜰살뜰 챙겨 후천적 금수저로 재탄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지요?

서울 강남 등의 일반 소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불과 몇 년 만에 몇 배에서 수십 배 올랐던 강남의 건물, 땅, 아파트로 불로소득,

강남 3구에서만 집 한 채, 땅 한 필지 만으로, 졸지에 백만장자로 변했던 졸부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넓은 땅, 수채 이상의 강남 아파트라면?

재벌은 물론 일반 소시민들까지 가만히 앉아 천만, 억만장자로 변신한 졸부들은 또 얼마나? 07:05 삭제 리플 달기

DAUM 계정 조금 전

해야 해야

2017.09.06.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진실성,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성 등등과 불의, 부당한 정치, 경제 등 각종 권력에 맞서 사회의 공기,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밥값이자 사명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구악과 폐습 타파의 핵심 대상 중 하나이자 철저하고 완전한 언론개혁의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은 보다 높은, 아니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에 더욱 철저해져야 하고, 자기, 제 편에 더욱 아프게 매질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과 JTBC, 한겨레 등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정책과 군사, 외교 혼선, 경제 영역 등에 관한 비판한 팩트와 그 언론기관들의 태도는 상기를 이유로,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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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매사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소멸되고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작금의 자한당, 오래전에 존재감이 사라졌던 국민당 등 F 급, E 급 정당들이 존재라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조금이라도 시대, 역사의 정체, 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구악과 폐습을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낙제점들일지라도 그나마 C, D 급인 문재인 정부여당이 오히려 더 많은 힘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한시적으로는..

본 글에서 언급된 것들 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여당의 취약점은 널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06:26

해야해야

이명박근혜 정권의 책임정치 평가대상 중 하나였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혹은 재정건전성 등 국가 재정 영역 등등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임기 중반도 못 채우고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반사이익은 앞서 언급한 야당 패거리들이 누리게 되겠지요?

경제영약에서도 임기 말이나 차기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여당은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2017.09.06.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연준의 물가 자료에 관한 유용한 그래프 두 개네요. 본 글 내용도 나름 공감 가는 부분도 적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손해를 전가시키는 측면에서만 물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물가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십여 년 전 리먼 사태 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빚과 그 위험에 대해 모두가 그리 호들갑 걸렸는데, 오늘날은 미국의 빛 총액과 증가 속도는 그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데 왜 모두는 잠잠할까요?

더군다나,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조세 등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트럼프는 대폭적인 감세까지 주장하고 있지요?

왜?

그 이유 중 하나는,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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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채무국이 미국이 물가를 통해 자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채권국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 음모론자들의 양털 깎기 주장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잘 될는지, 미국이 언제까지 경제적 수퍼파워국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물가통계의 오류에 대해..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물가 통계가 정확할까요? 엉터리투성이지만 정확하다 가정하고도 각국의 실실 적 물가 상승은 매년 물가 통계치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십 년, 이십 년 전의 만원 가치와 현재의 만 원가 치간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와 정부의 물가통계와 차이가 심하지요 07:29

해야해야

왜? 그 이유 중 하나가 물가 통계 책정의 근원적인 오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 한 되, 소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채소 한단은 십 년 전이나 이십 년 전이나 언제나 같을 것이지만, 아이스크림, 새우깡, 포니 승용차, 스마트폰 등등도 실질은 같은 것이지만 물가통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300만 원 승용차가 1억짜리 승용차 신모델로 출시되어도, 50만 원짜리 갤럭시 5가 100만 원짜리 갤럭시 10으로 출시되어도 신제품 출시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아고라 폭락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계경제 폭만, 부동산 폭락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홍콩 등등만이 아니라, 리먼 사태 이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비실비실 다 죽어 간다는 영국 등 자칭 선진 경제국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실은 항상 그랬듯,

폭락이 패거리을 무조건 미 쑵니다 하다가 망했던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나 깨나 불, 아니 폭락이와 폭락이 정권을 조심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07:39

해야해야

국가는 계속성을 가지나 정권은 유한하기에 한 줌 폭락이를 무조건 추종하는듯한 문재인 정부여당의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영속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론 전적으로, 가계부채, 서민의 주거생활,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중기,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설령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가정해도, 공식 통계가 아닌, 가공할 실질 물가, 각종 세금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것은 없겠지만 최소한 부동산 투자는 물가를 어느 정도 헤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7:49

2017.08.30. 다음 아고라 이야기 방.

해야해야

본 글의 제목인 '뒷여름 앞 가을'과 내용인' 맑디맑은 밤공기가 이마에 살짝 맺힌 땀을 말려준다..

보드라운 수건으로 훔쳐내며 가지런히 정리되는 머릿결이 가을을 재촉한다...

차창 우측 너머 수은등 가로등 불은 흰 백조의 날갯짓처럼 보인다'등등은 함께 올린 음악인 Air Supply - All Out Of Love와 함께 시적, 서정적으로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듣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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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아울러 본 글의 또 다른 내용인 '오늘은 한동안 참았던 혼술을 즐길 밤이다'와 관련하여..

어른들과 선배님들처럼, 십수 년간의 습관으로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듯한 홀로 놀고 여행하며 홀로 밥 먹고 술 마시기의 추억들을 되새김질하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고라 이야기방..

8여 개월 만에 다시 들린 것 같네요.

곱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 사랑과 추억 등등에 관하여 선배님이 썼던 글을 덧붙입니다. 16:59

2017.08.30 다음 아고라 즐보드.

해야해야

동해바다, 보문 단지, 경주, 포항, 영덕.. 그리고 문어볶음, 감자탕 등등의 본 글과 사진 내용들은 경상북도로의 여행이네요.

개인적으로, 동해 여행이라도 강릉, 속초 등은 자주 갔어도 경상북도 지방은 마음 만일뿐 거의 가 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올가을에는 한번 다녀와야 되겠네요. 여기 즐보드 에도 약 8개월 만에 들린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방에서 썼던 글들과 사랑, 추억 등 건강하고 곱게 나이 들어가기 등에 관해 썼던 선배님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나날이 쇠락해 가고 있는 아고라.. 그나마 꾸준한 즐보드 만이라도 더욱 활성화되길 소망하며..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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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여행과 먹거리..

여행은 삶의 여유이자 즐거움이고 먹거리는 모든 생명의 본능, 본질이 자 행복이 될 수 있겠지요? 비록 잠시 머물다 갈 인생이지만.. 덤으로, 국내 여행은 여행지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17:27

2017.08.24.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본문의 내용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전투기 출격 대기 여부에 대해 문재인이 특별 조사'는 헌법 전문 규정의 구악과 폐습의 철저하고 완전한 타파와 관련해서 아주 바른 방향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의 완전한 진실과 심판 중 역사적, 정치적 진실과 심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효가 없는 정치적, 역사적 심판과 달리, 법적인 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이미 오래이기에..

본 글과는 무관하지만 다음은,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등등과 이미 완성된 한명숙 등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여당과 지지자 등 일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작금의 여론 발작 현상들에 대한 경고용입니다. 04:18

해야해야

현행법체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로..

개별법 등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도 문제 되지만, 새로운 사실들의 발견을 이유로, 혹은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이론 등을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치, 군사에 영향력이 막강하던 당시의 주한미군, 미 대사관, 미 정부의 진실도 확실하게 다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등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국익은 우리나라의 국익이지 미국의 국익은 아니기에..

그리고 국내문제 불간섭의 국제법 원칙하, 일 국의 주권, 국내법은 절대적으로 준중 되어야 하기에..

미국, 이스라엘 등과 달리 우방국에 대한 간첩죄가 없는 우리 형사법체계이지만 문재인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권하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진실들도 다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05:23

해야해야

사드 배치 과정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하의 외교, 안보, 군사 라인들에 대한 일반 이적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형법상 내란죄, 외환 죄, 군형법 등의 적용 말입니다. 이는 존엄한 일 주권국국의 법치, 사법체계 국가 내부적 행위이니 한미 동맹과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의 현실상, 사실상의 관련성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는 보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일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존중받고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침략해도 우리 스스로 자위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꼬붕 취급, 한미 동맹이란 이명하 미국에 차꼬 묶인 우리나라가 우리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만큼 군사 자주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더욱 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05:38

해야해야

내일이면 이재용의 1심 판결 선고 일이네요. 만약, 이재용에 관한 뇌물죄 등이 무죄로 판결 난다면, 반에 반 줌들에 불과하지만, 이미 관 뚜껑에 못질을 당했던 박근혜 국정 농단 패거리들의 발호와 준동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기에 박근혜 등도 무죄, 박근혜는 종북들에게 억울하게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등등의 발작들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 국민의 사대 수구 개독 한 놈만 패기의 반시익으로 수차례의 지갑 줏기, 꽃길 깔아주기, 밥상 차려주기 외 스스로 정권 창출 능력이 전무했던 어리바리 문재인 정부여당들이기에.. 이는 현 정부여당의 구악과 폐습의 철저한 타파, 너 그들 말대로의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도 작은 걸림돌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4:32

해야해야

검찰에 준할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한 개혁 대상인 우리나라의 사법부지만, 일부 우리나라 법원 법 장사치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불신, 심판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헌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은 엄중하게 존중 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사법권 독립은 기왕의 정치, 권력 등은 물론이고 비이성적, 몰가치적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면에, 사법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 평석, 학리적 비평이나 객관적 사실, 팩트를 기초로 한 비판은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필요해지겠지요. 04:51

해야해야

소결론 나갑니다. 오랜 기간을 요하는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 전까지..

박근혜, 이재용 등의 1심 재판 선고는 그야말로 잠정적인 선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검과 법원의 재판 행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내용으로 존중돼야 하고..

어느 누구든, 특히 정치권, 언론, 지지자 등이 상기했던 이성적인 평석, 비평, 비판 등 외 여론 난동, 발작질을 벌인다면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재용의 재판과는 별개로..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고..

우리 국민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적 초일류, 초우량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