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17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1월 17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5,437명(국내 55,3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6,412,901명(+55,43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0명(-3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862명(+67명)이며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가 겨울철 재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16일 전국에서 6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천587명 늘어 누적 2천635만7천46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이후 검사가 늘면서 7만 명을 웃돈 전날(7만2천883명)보다 6천296명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1주일 전인 지난 9일(6만2천468명)보다는 4천119명, 2주일 전인 지난 2일(5만4천734명)보다는 1만1천853명 늘며 완만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방역 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라고 해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해 5주째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집중 접종기간을 정해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60세 이상은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다"며 "2가 백신(개량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응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민은 기존 감염 경험과 이상 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10월 4주(10.28∼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9차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중 동절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나 됐습니다. 2가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는 응답은 9월 3주에 58%, 9월 마지막 주에 63%에서 최근 조사에 65%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했거나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효과가 접종 후 약 석달(14주)이 지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접종 후 4주 시점에 가장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요양병원 입원자(58∼94세) 및 건강한 성인(20∼59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4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화항체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6일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는 1만9천609명(유증상 1천118명, 무증상 1만8천491명)이었습니다. 해외 입국 감염자 129명과 무증상자로 집계됐습니다 유증상자로 재분류된 461명까지 합칠 경우 감염자 수는 2만199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이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칭시(2천798명), 간쑤성(2천688명), 허난성(1천874명), 네이멍구(1천272명)도 네 자릿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37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시험은 지난해처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40분 시작하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 끝납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791명 줄어든 50만8천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습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천469명 증가한 14만2천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1만5천488명(3.1%)입니다.

오늘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천400명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닷새간(11∼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1천817명(16일 0시 기준)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11일(금)에는 377명, 주말인 12일과 13일에는 각 310명과 182명이 확진됐다. 14일(월)에는 641명, 15일(화)에는 3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확진된 뒤 수능 직전인 17일 0시에 격리가 해제되는 수험생은 500명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은 관할서장으로서 현장을 총괄했고,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여야는 행적 논란을 빚은 이 서장과 류 총경을 상대로 참사 당시 보고 체계와 현장 대처 등을 두루 따졌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이임재 증인이 조금만 기민하게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대처했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보고체계, 현장 대처 능력은 물론이고 당직실을 한참 비워도 관행이라고 여기는 등 경찰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이태원 등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김광호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의 직무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자기 사무실에 머무르느라 상황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류 총경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11시 39분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며 "그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 소방당국의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 역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관리관 근무자가 상황실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이라며 "당시 상황실 요원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2곳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명단 공개에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원인 제공'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명단 공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희생자 명단의 유출 경로부터 샅샅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던 과거 참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과거 참사는 사망자 신원 확인이 오래 걸려 실종자 명단이 먼저 작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 참사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사망자들의 실명을 보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와 이태원 사고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4∼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부서 직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일들 조사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넘어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김 의장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입니다. 여기엔 여론도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원 명단을 미리 준비해서 의장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상담 내용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런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빈 살만 왕세자를 공항에서 영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철저한 보안 속에 숙소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공항 도착 현장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호텔 출입구에도 가림막이 설치돼 빈 살만 왕세자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회담이 성사되면 총사업비 5천억 달러(약 66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원전,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빈 살만 왕세자는 또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도 롯데호텔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한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발하는 과정에 이태원 참사를 꺼내 들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현안'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Artemis)Ⅰ' 로켓이 16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달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돼 반세기 만의 달 복귀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유인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은 이날 오전 1시 48분(한국시간 16일 오후 3시 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밤하늘에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폴로 임무를 수행한 '새턴Ⅴ'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개발된 SLS는 발사 2분12초 뒤 양옆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시작으로 오리온을 감싼 페어링, 비상탈출시스템, 로켓의 1단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core stage) 등을 차례대로 분리하며 지구 저궤도로 상승했습니다. 오리온 캡슐은 발사 30분만에 태양광 패널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며, 발사 약 90분 뒤에는 상단 로켓(ICPS)이 지구 중력 밖 '달전이궤도'에 진입하며 오리온을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50년만에 부활한 달 탐사 계획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이 16일(현지시간) 마침내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발사 직전 예상치 못한 연료누출이 발견되는가 하면, 겨우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난 후에는 폭풍으로 인한 악천후가 덮치는 등 수차례 일정이 연기되고서야 마침내 우주로의 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NASA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이번 달 탐사 프로그램의 첫단추 격인 아르테미스Ⅰ 미션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은 지난 3월 17일 처음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에서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일차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 대신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발리 G20 정상회의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전환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G20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 논의를 선도해 나가려는 한국의 의지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올해 G20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한 식수 행사와 묘목장 시찰에 참여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산책하면서 한국의 성공적 치산녹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자국에 대한 기술 제한에 나선 미국 등 서방을 향해 이틀 연속 각을 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디지털 전환'을 의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힘을 모아 개방·포용·공평·공정·비차별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뜰에 높은 담장'(小院高墻)을 만들어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불리하며 국제사회 공동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알래스카 일대의 비행제한구역을 넓히면서 북한 미사일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래스카 일대 비행제한구역 6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지난 7일 고시했습니다. FAA는 장거리식별레이더(LRDR)의 고강도전자장(HIRF)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LRDR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명시했습니다. FAA는 미국 법에 따라 미사일방어청(MDA)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LRDR를 설치하며 미국 본토 방어를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합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소위는 이밖에 국가기본도 예산 382억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 250억원, 분양주택 융자 1조1천393억원 등도 삭감 편성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천840억원 등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천723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208억원, 다가구매입 임대 출자 5천74억원 등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며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 원대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소 경위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김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징계안에는 장 원내대변인과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모금이나 후원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와 정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거듭 지목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와 경찰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서울시도 예측에 실패했지만, 경찰이나 소방 쪽도 예측에 실패한 건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래서 처음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여러 혼선이 빚어진 걸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10명 중 3명이 결혼자금 부족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7명은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6명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명에 그쳤습니다. 가족 관계 만족도는 2년 전보다 올랐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금융업체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FTX 파산 후 가상화폐 업계에 위기감이 퍼지자 업체들이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 거래량 기준 15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경우 전날 이더리움 32만 개가 다른 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져 거래소들이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인 크로노스는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후 크리스 마잘렉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CEO)는 연일 유튜브와 트위터, 언론 등을 통해 회사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으로, 9월(1천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난달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3% 증가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최근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를 뚜렷하게 상회했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개 부문 중 자동차 대리점, 식료품점, 식당 등 9개 부문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유소 매출도 휘발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4.1% 급증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당 일반분양가가 3천829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이같이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조합은 강동구청에 3.3㎡당 4천18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돼 청약 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근래 가장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836만1천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6천312명(-0.55%)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7월 전월 대비 1만8천108명(-0.06%)이 줄어든 뒤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감소 폭도 매월 커지고 있다. 8월 2만2천194명(-0.08%), 9월 4만741명(0.14%)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15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통장 유형별로는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9월 2천696만9천838명에서 지난달 2천682만3천807명으로 14만6천31명(-0.54%) 감소했습니다.

작년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체납 지방세 약 9억8천만원 가운데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2018년 12월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올해 9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시는 이달까지 총 300만원을 받았고, 남은 300만원은 내년 2월까지 받아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병풍을 포함해 TV, 냉장고, 그림, 기념품 등 총 9점을 압류해 압류 재산임을 알려주는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는데 이 중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가 담배소비세 190억1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9억8천여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올해 2천명 이상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190억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천739명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936억원이나 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2천557명이고 체납액은 1천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5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인이 2천68명(1천61억원), 법인은 489개(343억원)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885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251억원 줄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계열사와 소속 개발자들이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고상을 비롯해 우수상·기술창작상 등 주요 상을 휩쓸며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넥슨 계열사 네오플이 개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장수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계승하면서도 모바일 플랫폼의 반경을 넘어 신규 지식재산(IP)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게임을 재창조했다"며 "모바일 환경에서 유저 친화적인 디자인 설계를 한 점도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과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두 농장에서 보고된 사례가 모두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총 1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와 전남 소재 농장 확진 사례는 올가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수본은 또 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작년 1월 20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쓸쓸히 퇴장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전면 등장한 것입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 동안 가진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대서양이사회(NAC) 주재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폴란드에서 폭발한 미사일과 관련된 조사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공격의 결과물이라는 조짐이 없으며,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책임론이 제기된 우크라이나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공격 책임을 돌리며 사건 현장에 대한 접근 및 공동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흔적들의 증거를 협력국들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협력국들이 어떤 근거로 이번 사건에 쓰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는지 정보를 받기를 기대한다면서 폭발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사건은 자국과 전혀 무관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국가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직간접적으로 군사 인프라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지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떨어진 미사일이 오폭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잠정 결론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17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합니다.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L(리터) 가격은 6.6% 오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2천8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유업은 900mL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을 2천610원에서 2천860원으로 9.6% 인상합니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8% 올리고 가공유 제품 가격은 평균 7% 인상하고 동원F&B 역시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C씨(6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산업폐기물 19만t 처리 의뢰를 받아 이 중 2만700t(25t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투기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가공 처리를 거쳐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B씨 등은 ‘폐기물을 처리해서 만든 비료인데 무료로 한 번 써보라’는 식으로 농민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9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온몸 또는 신체 일부에 2∼3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화상전문 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다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충전소 충전장치와 가스 운반용 대형 탱크로리 등을 태운 뒤 23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52분께 진화됐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가 18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천911만원을 받게 됩니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늘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를 기록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론 아침에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비나 눈이 내린 곳은 비·눈이 길에 얼어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200ｍ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 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