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Ted 사랑]

상급자가 업무적으로 부당한 것을 시켜요.

부하직원으로서 하면 안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거부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 리플 좀...부탁드립니다.

[가카는 대한민국의 원수(元首)]

오히려 반대로 부당한 것을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겠죠...부당한 것이라면 법령에 없는 것 일텐데...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giant2005]

행정법 책을 보세요~

[마당쇠.]

부당한 기준을 단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행정인데 님이 판단해서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일단 선의적으로 차상급자에게 건의를 하고 묵살 당하면 근거를 보존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요. 즉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님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님이 부당한 사안이라서 거부를 했는데 차상급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많은 참작이 되지요. 즉 기안문 결재시 반려라든가 어떤 증거물이 될만한것 모조리 준비하면서 수락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중국어나의기쁨]

마당쇠분이 나름 맞다고 생각이,,,

[asfwerw]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상관에게 거부 의사를 서면이나, 메일 등으로 밝히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서의 장)과 상담 후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