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4a3ea9d660cd3e582f7809023f6dcbd52bd335e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4a3ea9d660cd3e582f7809023f6dcbd52bd335e9" data-orgin-width="394" data-origin-height="209"></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p><p style="text-align: cente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2020.12.16</p><p style="text-align: center;">권력기관 개혁 정부 합동브리핑</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youtu.be/LfUBLiXDoUg"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youtu.be/LfUBLiXDoUg"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b551a51af11c0ac855bea5473cc59964e8b332fd"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b551a51af11c0ac855bea5473cc59964e8b332fd" data-orgin-width="638" data-origin-height="354"></a></div><p style="text-align: cente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br><br>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br><br>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p><p style="text-align: center;">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br><br>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ㆍ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br><br>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br><br>둘째,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br><br>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br><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br><br>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youtu.be/LfUBLiXDoUg?t=226"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youtu.be/LfUBLiXDoUg?t=226"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a737441f50fc4c350db5a2f0a8a210d07caa4fed"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a737441f50fc4c350db5a2f0a8a210d07caa4fed" data-orgin-width="638" data-origin-height="354"></a></div><p style="text-align: cente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p><p> </p><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월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또한,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p><p style="text-align: center;">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youtu.be/LfUBLiXDoUg?t=412"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youtu.be/LfUBLiXDoUg?t=412"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1f94392887f022307545d09f1ce78598de6898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1f94392887f022307545d09f1ce78598de68985" data-orgin-width="638" data-origin-height="354"></a></div><p style="text-align: cente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신 국회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 여러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LfUBLiXDoUg"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div data-ke-class="article"><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LfUBLiXDoUg"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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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멋있다.....비상
박지원 추미애 화이팅~
짜장해임을 기대했는데 마피아같은 검찰.. 언론도 빨리 개혁좀요
ㅠㅠㅠ제발 바뀌어라ㅠ
👏👏👏👏👏👏
화이팅🙌🏻
ㅜㅜㅜㅜ대박,,
파이팅... 진짜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주세요!
멋잇어👍👍👍
와씨 기대된다 그럼 댓글부대도 좀 정리되나
와..내가 꿈꾸던 세상에 한걸음 다가가네..
이 과정을 내 눈으로 보다니 진심...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
응원합니다
나 왜 눈물나냐
공수처 그거 된 거야???
가슴이 울린다,,
👍
👍👍👍👍
💙💙💙💙💙
최고최고ㅜㅜㅜㅜ
끝까지 지지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아주 맨족 스러워... 이거 보려고 민주당 180석 맹글어놧지 그려
💙💙💙💙💙💙 응원할게요
눈물나 싀발 ㅜㅜㅜㅜㅜㅠ끝까지 지지할게요 ㅠㅠㅠ
아 드디어ㅠㅠㅠㅠㅠㅠㅠ
와 진짜 나 진심으로 눈물나 누구나 추진하고싶지만 끝내는 해내지 못했던걸 드디어 마무리했으니까...
투표한보람이있다
나도 왜 눈ㄴ물나냐
💙💙💙👍
아 진짜ㅠㅠㅠ 끝까지 응원할게요👍🏻
난 진짜루 대통령, 민주당 뽑은거 후회안함.. 백프로 만족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고 있다고 생각함ㅠ
수고 하셨어요~ 잘한건 인정해줬으면
따흐흑 작년 촛불집회 나갈때가 생각나면서 뭉클하다
소름끼친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살고있는것같아ㅜㅜㅜㅜㅜㅜㅜ
민주주의 뽕찬다...
드디어!! 앞으로는 순탄했으면 좋겠다
💙💙💙💙💙
💙💙💙💙💙💙💙
역사의 한순간에 있구나
제발
....응원합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내가 이런 역사적 현장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디딘 것 같아 뭉클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