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추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절대농지에 허가하는 게 답이다.

[비선형]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60922180234475&clusterId=2097502

쌀이 남아돈답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를 해제한다는 정책이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방식의 개발은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쉽게 해제하기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할 경우 여러 문제들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20년 후 농지로 복구하는 절차를 허가서에 마련하면 남아도는 쌀 문제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해결할 것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에 펼쳐지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면 농지로 환원할 경우 토지 이용율도 높일 수 있을테고요.

절대농지 해제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는 구축물이기에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중이라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쌀이 남아도니 태양광발전을 통해 농가 수익도 올리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쌀을 생산하는 정책은 어떨런지요.

다른 해제는 투기로 이어지기 쉬울 뿐더러 어느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도 문제일 것입니다.

절대농지는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태양광발전 설비를 허가하는 방안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그래서 중요할텐데요.

참으로 쉬운데 실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해제가 아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대체" 입니다.

눈 먼 돈을 나눠먹기에 익숙한 그들입니다.

[lucky]

그렇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땅값 올려 정부에서 세금만 겉어 가는것 아닐런지?

[김동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부는 추진 지자체는 조례로 개발행위 강화 ..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참으로 답답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답답 합니다.

[아노씨]

참 좋은 발상 같습니다.ㅎㅎ

[春 風]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맞고요,
쌀 남아 돈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이쯤되면 고위 공직자덜 농지보유 전수 조사해바야 되는거 아닌지,
또 그들만의 리그로 끝 나는거 아닌지,

이런때 자칭 흙수저 장관은 해임안 통과나되고

과연 임명을 철회 하실런지 모르것네요.

[비선형]

참 쉽죠~잉~
태양광발전사업 종료 후 농지로 복구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하고
전력 생산 해결하고

해제한다면?
모든 게 오해의 연속일텐데
차라리 원상 복구가 쉬운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농가의 의견을 받아?
아님 콤파스로 돌려?
선을 그어?
힘있는 이들 농지를 풀어?

장자의 말에
쉬운 게 답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복잡하면 그건 작전이고요.
누군가를 위한 그 무엇이겠죠.

초 저금리는 누구나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농협 최우수 고객 기준은 농민이 아닐까요?
농림축산부 공무원이 농협의 최우수 고객이라면
소가 웃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