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매시 주의사항

[자카란다]

임야 경매시 주의사항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할 임야 기초 상식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 이기 때문에 아래 글을 잘 읽고 숙지하신 후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서 임야 경매시 주의사항과 사지말아야 할 임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임야 1

첫 번째로 사지 말아야 할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바로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 입니다. 이곳은 임애 개발이 안도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라고 할 지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돠 같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행위가 거의 없으므로 가능한 행위를 찾아서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임야 2 

두 번째로 사지 말아야 할 임야는 공익용산지 입니다. 공익용 산지는 다양한 이유로 지정이 됩니다. 공익용 산지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산지 입니다. 사유지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보전하는 산지 입니다. 즉 나무를 키우거나 가꾸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산림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특히 규제가 더 심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임야 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이러한 공익용 산지의 경우 주로 저수지나 하천 주변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치가 좋아서 집을 짓고 살려는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지 말아야 할 임야 3 

위 두가지가 토지지용계획원을 보고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와 현황도로 입니다. 임야의 경사도 기준은 25도 이며 도시계획조례 상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아도 경사가 너무 급한 임야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단 스키장 등 특이 경우 제외) 그리고 당연히 맹지를 구입하면 안됩니다. 산지관리법은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로 산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도로 여부를 현장에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야경매시 주의사항

위 세가지를 종합해보면, 경매로 임야 물건이 나왔다고 할 경우 최초로 해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임야를 구매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전산지는 피해야 하며 그 중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의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경사도와 현황도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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