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17년 1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범죄 줄어 → 음주운전 사고 17.6%↓, 절도 9.2%↓ ‘4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 7.7%↓... 혼란 속 국민들 일탈행동 자제한 것으로 분석.(중앙) 2.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9441억원 지급. 트럼프 정부 더 요구 할 것에 대비 국방부, '36조 규모 무기 구매' 방어 논리 댈 것...(세계) 3. ‘김기춘 회고록’? → 2009년 10월 주변에 돌린 출판물,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박정희 가장 존경… 유신은 우국충정, 5.16은 혁명... 최태민은 등장 안 해.(한국, 단독) 4.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한남∼양재’ 지하화 → 지상엔 주택-상가. 정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경인, 동부간선도 지하화 탄력 받을 듯.(동아, 단독) *앞으로 아파트도 땅 밑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난개발... 정체, 사고 땐 어떡할 건지... 땅 밑 달리는 목적도 결국 땅 위로 나오기 위한 것... 지하화 반대합니다. 5. ‘Z 세대’ →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 신 소비권력으로 부상. 지지털 기기 능숙해 정보 많아 부모 소비 결정 때 가이드 역할. ‘IBM 기업가치연구소’, 16개국 1만5000명 조사 ‘Z세대’ 보고서 발표.(중앙) 6. 20대 국회의원 진보 성향 순위 → 심상정 15위, 김종인 37, 유승민 187, 안철수 192, 최경환 290... 매경 -서울대 폴랩 분석.(매경)▼ 7. ‘메니에르 병’ → 흔히 이석증과 혼동되는 귓병. 귀가 꽉찬 느낌, 먹먹함, 이명도 있어. 2015년 12만여 명... 증가추세. 40~50대 여성에게 많음. 짠음식, 카페인 등도 원인.(동아) 8. ‘美 밀레니얼세대’ → 21세기 들어 성년이 된 20, 30대를 통칭. 7500만 가량. 부모세대보다 학력 더 높지만 실질소득은 20% 적어. 미국 청년정책연구단체 보고서.(동아) 9. 반기문, ‘천안함, 비전문가가 봐도 폭침’... 평택 2함대 사령부 방문 中(중앙) vs ‘천안함 바라보며 외교·안보 부각…‘보수본색’ 드러낸 반기문‘(경향) *반총장 행보에 엇갈린 시각들... 10. 기타 → ①프랑스 수능, 대학입학 국가 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 공식 포함(중앙) ②필리핀, 성매매 등 한국인 여행객 약점 이용한 범죄 극성(동아) ③반기문 출마, 유엔대변인 입장 밝혀...‘대선 출마 금지’, ‘법적 의무 사항 아니다’(세계) # 2017년 1월 16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점심 식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11계명.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12계명.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1만2000명) 중 13.1%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2002년(1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보통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연말정산 등 특정 이슈를 다룬 문서파일로 위장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진화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3. LG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차량 주행 중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힘 - LG가 신성장 사업으로 꼽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서,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LG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결합할 경우 앞으로 출시될 미래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이 컨테이너 확보라는 `암초`를 만남 -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상선은 이달 중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계약을 끝마치는 등 선박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컨테이너 구매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함 -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2.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을 최근 발의함 . 아래는 그 주요 법안 내용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윤경 의원) - 국민연금법개정안 : 기금관리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채이배 의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a href="횡령.배임을">횡령.배임을</a> 통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박광은 의원) 3.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음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은 10곳에 달해 사상 최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지난 연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 눌려 있던 금값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펀드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4% 가까이 반등함 -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13일 기준)에 따르면 11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2%로 나왔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48%)을 웃도는 수치임 5. 판교신도시와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7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됨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회사인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은 다음달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매각 공고를 낸 뒤 3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치고 최근 땅주인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음 6.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함 - 모듈러 주택은 집 골조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부품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1월 서울 가양동에서 국내 1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함 << 국제 >> 1. 새해 벽두부터 저비용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림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가 지난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지 4개월 만인 이번달 15일(한국시간) 재활용 로켓 팰컨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회수에 성공함 - 반면 일본도 이날 오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최종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에는 ‘유화책’, 중국에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섬 - 러시아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중국에는 양안 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 작년 말 이후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링깃화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 도입을 시사함 - BNM은 지난해 역외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기업 수출대금의 75%를 링깃화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음 4.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域外市場) - 자국의 규제를 피해 세금, 금리, 외환관리 면에서 특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임. 역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다 은행과 기업의 비밀이 지켜지고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유럽의 영국 런던과 채널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도쿄 등, 미국의 뉴욕을 꼽을 수 있음. 역외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 국내시장과 역외시장 간 자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내외일체형(런던형) 시장으로, 런던과 홍콩의 역외시장을 들 수 있음. 둘째, 역외거래 전문계정을 통해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내외분리형(뉴욕 IBF형) 시장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를 비롯하여 도쿄, 바레인의 역외시장이 이에 속함. 셋째, 예금주와 금융기관이 거래의 기장만 해두고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형 시장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의 역외시장이 이에 해당됨. 1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한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설 전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신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출석을 통한 여론전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우리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거짓말을 너무 단호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 대학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업무방해·위증 혐의)을 청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기고문에서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엔 야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지난해 10년 만에 이뤄진 경찰의 제복 교체 과정이 석연치 않아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부터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과 원단 업체 선정에는 최순실의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7. KBS 뉴스가 반기문 전 총장을 띄우고, 문재인 전 대표에는 패권주의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KBS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반기문 띄우기가 터무니없는 물량 공세도 문제지만, 리포트 문구들을 보면 미화와 홍보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8.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헤리스가 멕시코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10일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조카 반주현과 함께 미국 연방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9. 바른정당이 ‘국민을 하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담은 ‘스카이블루’와 흰색이 배합된 당 로고를 확정했습니다. 로고의 사각형 틀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 이후 해당 시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소방안전점검을 펼쳤지만, 밀집형 시장 화재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11.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일베의 막말 조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일베 회원은 ‘여수 꼴 좋다. 박근혜 대선 때 8% 지지하고’라는 말과 함께 여수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2.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13. 결제일에 맞춰 카드대금을 예치했는데도 은행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연체이자를 물리던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집니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카드대금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4. SKT가 요금제를 갱신하며 할인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장기 가입자의 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가입자의 약정·결합 할인을 내세워 그동안 요금 인하를 거부했던 점을 고려할 때 편법 요금 인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5. 연말정산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체계로 올해도 '싱글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6. 한국의 식료품과 집값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쇠고기·쌀·우유 가격은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였으며, 특히 바나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쌌습니다. 17. 우리나라 소비자는 흰색 자동차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 도료 업체 액솔타의 ‘2016년 세계 자동차 컬러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차량의 33%가 흰색으로 3대 중 1대를 차지했습니다. 18.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스크린을 보는 시간 257분은 10대의 두뇌를 좋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4시간 17분(257분)은 전자기기를 보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골디락스 타임'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에 박지원 의원. @이인제, 새누리 1호 대선 출마선언. @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 오늘 결정. @특검, 김기춘·조윤선 금주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