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3보급단 이전 기재부 심의 통과…사업 본격화 될 듯
인천시, 4월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계획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등록 2023.01.06 16:39:40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육군 3보급단 이전·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 3보급단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면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엔 인천시와 국방부의 비용 부담, 주고받을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이 명시 된다. 이는 3보급단 이전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다.
합의각서는 기재부 심의 후 3개월 안에 체결해야 한다. 시는 올해 4월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보급단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가 군부대를 옮길 땅과 건물을 제공(기부)하고, 국방부는 지자체에 땅을 넘기고(양여) 이전하는 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이면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하다.
시는 양여받은 제3보급단 땅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예비군훈련장 4곳은 공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각서를 바탕으로 3보급단 이전과 개발을 할 수 있다”며 “합의 각서 체결 이후 실무적인 절차는 인천시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시와 국방부가 맺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3보급단과 507여단은 부개·일신동의 육군 17사단 안으로 옮긴다.
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17사단의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김포 예비군훈련장은 계양동원 예비군훈련대로 통합된다.
부평구는 3보급단이 부개·일신동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에 '다른 예상도. ( 사진 = 인천시 제공 )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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