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김두관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영술 변호사

[도원결의]

불편한 진실
(서프라이즈 / 김영술 / 2012-09-16)

저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전국대의원이며 변호사입니다.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다 인내의 끝에서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 글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올립니다.
 
민주통합당이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경선제도인 완전국민개방경선(오픈프라이머리)은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제도를 모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이 각 당의 대통령후보를 정하는 선거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코커스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전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후보와 부통령후보를 선출합니다.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대다수의 주가 정당 등록은 요구하지 않지만 투표참여자의 지지정당 공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모든 주가 예비선거나 코커스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하는데 반해 민주당의 경선은 투표참여자에게 지지정당의 공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 정당의 지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써 미국의 원래 오픈프라이머리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적 불명의 제도이며 정당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인 것입니다.
 
정당은 헌법에 보장된 기구로서 많은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 대신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원칙이자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모바일투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 앞에 엄숙히 취임선서까지 합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하는 모바일투표방식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바일투표는 상대당 지지자의 참여(이른바 역선택)도 막을 수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모바일선거인단 모집과 투개표를 집계하는 전산시스템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특성, 기계장치의 기술적 한계와 1인 관리자의 오류가능성등으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투표의 위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모바일기술이 먼저 발달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조차 투표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바일투표를 통한 완전국민개방경선은 당의 리더십과 정체성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참여 독점과 특정정치세력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심각한 사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일반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완전국민개방경선이 아니라 완전국민동원경선으로 당도 국민도 없고 특정세력의 독주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경선투표 참여자는 순회경선에 참여하는 전국대의원이 약 15,000명이고 권리당원 12만명과 수십만명에 이르는 90%의 투표자수가 모바일 선거인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결국 모바일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선거결과는 이미 결정되고 하루 뒤에 열리는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몇백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에 후보들이 열변을 토하는 웃지 못할 경선이 되고 말았습니다.하루 아침에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백만이 넘는 당원과 만오천명의 대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월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후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전무후무한 공천 파행과 독선으로 총선에서 참패하였으며 지난 6월 전당대회 당대표 및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의 3자 담합으로 특정계파가 다시 당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권파와 준비된 특정모바일군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후보경선에서 13연승 독주로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후보로 당선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권력을 세습하는 사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당권 세습은 국민참여라는 명분아래 당내 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채택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민주당 당권파의 전위부대가 되어버린 일부 미권스 회원들과 전 국민참여당 일부 세력,일부 시민단체 세력으로 결합된 수십만의 절대 강자, 시민선거인 군단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번지르한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당권과 공직후보선출권을 대대로 장악하고 당원과 국민위에 군림할 유일한 특권세력이 될 것입니다.
 
특정계파의 견고한 모바일선거인단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당권파는 졸속으로 정한 당규라는 권력을 내세워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의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한 후 전화를 끊은 모바일투표자를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한다거나 수신과 관계없이 발송 5회만으로 투표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정하여 투표불참자의 약 20%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한 반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수신자가 수신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사결정이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신을 기준으로한 도달주의가 법의 일반원칙인 것입니다.법원칙에 반하는 당규는 효력이 없습니다.입으로는 국민,국민하면서 투표참여자의 투표권을 사실상 막는 이중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바일투표는 단순집계로 득표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표 한표가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소중한 표이고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투표이기 때문에 수신오류나 기타 부당한 사유로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단 한표라도 경선투표자체의 중대한 하자인 것입니다. 오류가 오차 범위내이라거나 당규상 발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당의 공식 발표는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국민의 투표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고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합법을 가장한 반칙은 수도 셀 수 없습니다.
 
당권파들은 합의된 경선룰을 뒤엎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문제 제기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후보캠프 대리인회의를 통해 모바일투표의 헌법적, 정치적, 기술적 문제점을 제시하며 모바일투표를 분명히 반대하고 민주당 경선흥행과 대선승리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함께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수세에 몰린 당권파는 하룻만에 결선투표제를 받아 들이고 완전국민개방경선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고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해 모바일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고 오후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선룰에 관한 당규를 확정해 버렸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정해진 약관내용(경선 룰)을 수용해야만 보험상품(후보의 경선 참여)에 가입할 수 있는 바로 그 강요된 합의인 것입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유효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합의만 하면 모바일투표의 헌법위반이 헌법에 맞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모든 정당한 요구는 뒤져있는 자들의 생트집과 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경선판을 뒤흔드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당권파 SNS 세력은 모든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주장들을 집어 삼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경외하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사람사는 세상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원로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지난 8.23 민주당에게 “경선 과정이 투명성과 역동성의 기본을 충족함은 물론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이 제시하는 과정이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으나 그 소망은 허망한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슬픔과 분노로 앉아 잊지 말고 행동하는 힘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십만 특정계파의 지원군단을 뛰어넘는 수백만의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무너뜨리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끝자락을 달리고 있지만 대통령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총선과 차차기 대통령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막고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 진보세력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의로운 민중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당원이 일어 나야 합니다.분노하는 양심이 들불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작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역사 앞에 온 몸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권, 반칙 NO!  
원칙,상식,행동하는 양심 YES!

보통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약한 자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정의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민주당 당원 김영술 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2175 
    http://www.seoprise.com/etc/u2/801360   

출처--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2175 

[엘른]

잘 읽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을 염원하면서...

[ccbb]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은 애초부터 부정으로 시작을 해서 문죄입니다. 박선숙씨에게 맡겨서 진행을 했었다면 이런 불상사'아니,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새로운세상을 위하여]

이거 서프에서 읽었어요

[비파]

이 분은 2010년 10월 3일 민주당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기초한 사람입니다.

[엘른]

아..그렇군요..

[심퉁이]

아..마음을 또 다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한 마음을 달래는 중인데 눈물만 하염없이...
에이구 이놈의나라 내가 반역자가 되고싶다 죄인을 단칼에 베지못하는 신세가 야속할뿐...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