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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

사드반대, 안철수에게 得이었나, 아니면 失이었나?

- 이제 사드에서 빠져나오려는 안철수

2016. 7. 16

   지난 14일 국민의당이 개최한 사드 관련 토론회에서 안철수는 "나와 다른 판단을 틀린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며 "폭넓은 논의가 있을 때 견해는 바뀔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안철수는 국민투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다시 재개한 SNS에서도 기득권에 맞선 변화와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할 뿐, 사드 반대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면서 사드배치에 강력한 반대를 했던 안철수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7/15자 뉴시스의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의당, 사드 반대 이슈화 잘한 걸까…고민 커져

- 현실적으로 철회 어려워…또다른 외교비화도 우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선제적으로 '반대 당론'을 정하며 치고 나간 국민의당이 15일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야권 안에선 신속한 당론 결정으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지만, 향후에도 사드 반대 이슈를 계속 지속시키기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지만 황교안 총리가 이날 직접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거니와 정부 입장에서도 확정된 정책을 주민 반발로 철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사드 반대를 명시적으로 당론화 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가 사드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 결정의 '절차적 미비'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사드 반대'로 명확히 당론을 정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결정 철회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같은 주장을 하다가는 '반대를 위한 반대'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정부 측에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안보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강화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선 단 하나의 오차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고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어 여러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이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높다는데 그 함의를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인 만큼 미국과 외교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당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만나 "우리가 사드 철회를 주장하곤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회가 되겠느냐"며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철회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고 시인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사드배치 반대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철회 이후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한 추후 과정에 대한 대안도 불명확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초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했던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서 '사드 배치 결사 반대'로 수정했다가 최근들어서는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신냉전 체제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했어야 하는데 결정도 부지도 갑작스레 발표했다"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 비판에 무게를 뒀다.
이런 가운데 향후 국민의당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0일 사드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다가 지난 14일엔 "나와 다른 판단을 틀린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며 "폭넓은 논의가 있을 때 견해는 바뀔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의 '반대 당론' 논거가 된 우려나 리스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제거된다면 (사드에 관한 입장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imzero@newsis.com

   물론 기사 하나를 가지고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다는 사실이며, 성주군민과 반대 세력의 반대가 극성을 부리면 부릴 수록 사드에 찬성하는 여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이나 광우병 파동처럼 과거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높았지만 반대세력이 극성을 부리면서 결국 국민 여론이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정부 입장에 찬성을 보낸 사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국민 뜻'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수록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우려했던 것이며,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사드배치 반대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사드 반대의 문제점은 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대 지지율로 만년 3위 정당처럼 보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4.13 총선 때보다 7-10%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으며, 이것은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보아도 되는 지경입니다. 문제는 안철수의 사드반대는 보수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보수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가 스스로 그동안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새누리당 계파투쟁에 실망한 새누리당 지지층을 국민의당에게 투표할 수 있던 배경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조차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안철수의 국민투표 발언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 후 영국이 겪고있는 내홍과 갈등을 본 국민의 입장에서 안철수의 인식과 상황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개인 지지율이 불과 0.5% 오른 것을 가지고 안철수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 앞서나간 사드 반대는 그 지지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가 '우리 국민의 민도가 스위스보다 낮은가?' 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안철수의 사드반대는 그의 향후 정치행보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안철수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드반대 대신 다른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일부에서 안철수가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반대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철수의 진심 정치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목표로 하는 정치 혁신과 국가의 변화는 국민의 지지를 통하여 안철수가 세력과 힘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출구전략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Asiarle]

저로서는 이상돈 교수에게 기대가 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교수가 그다지 안철수 의원을 잘 보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차라리 열명의 이상돈 보다 한 명의 이영작 교수가 나은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한 우클릭이 집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호남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