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2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1월 21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3,091명(국내 23,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6,581,856명(+23,09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5명(+1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066명(+3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집계돼 사흘째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가파르게 늘며 두달 새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천11명 늘어 누적 2천655만8천765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589명)보다는 4천578명, 1주일 전인 13일(4만8천442명)보다 2천431명 각각 줄었습니다. 1주일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날까지 사흘째다. 18일 5천101명, 19일 3천739명 각각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가 20일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된 뒤 7개월여 만에 3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는 올 초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빠르진 않지만 최근 한 달간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적 사망자 수에서 세계에서 30위권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세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7번째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막는 의료대응에서는 선전한 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7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기준 보유 중인 코로나19 병상은 6천81개로,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2%, 준중증병상 48.1%, 중등증병상 27.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준중증병상의 가동률이 50%에 육박했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머무는 병상이다. 10월 2주부터 11월 1주까지 23.1%→28.6%→33.3%→36.4%로 올라갔고 최근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최근 공동 발표한 백신 운송 파트너십 10월 보고서에서 북한과 에리트레아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공보담당관의 답변은 북한이 적어도 아직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국제사회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그리고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가 마침내 막을 올랐습니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 새벽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카타르-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으로 개막했습니다. 12월 19일 오전 0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러 챔피언을 가릴 때까지 29일 동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카타르의 8개 경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1930년 시작해 4년마다 치르는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년 대회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서아시아, 아랍 국가에서는 처음 개최됩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개막 공연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20일 오후 5시 40분(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선 22회째를 맞은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 시작 전부터 이미 경기장에선 신나는 음악이 팬들의 흥을 돋웠는데, 오후 5시 30분에는 월드컵 진품 트로피가 등장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잠시 뒤 경기장 불이 꺼지고 그라운드에선 인류의 화합을 주제로 한 개막 공연이 시작됐다. 배우 모건 프리먼과 꼬리퇴행증후군을 이겨낸 인플루언서 가님 알 무프타가 등장해 첫 무대를 꾸몄다. 이어 대회 참가국 응원가를 편곡해 걸프만 지역의 민속 무용인 아르다 춤으로 표현하는 공연 등이 펼쳐졌고, 각국 대표팀의 유니폼과 역대 월드컵 마스코트 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가 카타르를 완파하고 월드컵 개최국의 개막전 무패 전통을 무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에콰도르는 2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으로 열린 조별리그 A조 카타르와 1차전에서 전반전 멀티골을 뽑아낸 에네르 발렌시아의 맹활약을 앞세워 2-0으로 완승했습니다. 카타르는 홈 팬들 앞에서 치른 월드컵 본선 데뷔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로써 1930년에 제1회 대회를 치른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진 사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휴일인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 안쪽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던 곳으로, 1층 기자실 출입문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윤 대통령 참모 간의 공개 충돌을 계기로 가림막을 세워 정례적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1층 공간이 기자 여러분에게 완전히 오픈돼 있다고 말하고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난 주말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도심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헌정질서 흔들기'라는 차원에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행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일부 야당 의원이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논평에서 "스스로들이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 조심해라. 자빠진다"며 "노상 정권 흔들기 구실만을 찾아왔기에 이태원 참사 역시 그들의 눈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그저 좋은 또 하나의 좋은 소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 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그저 선동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이 전 서장은 오전 9시, 최 서장은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각각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이 사고 전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이들의 법적 책임이 사고 원인 규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소환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부터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이임재(53) 전 용산서장의 주장을 놓고 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8일 브리핑에서 "용산서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이 전 서장이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직원들 진술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과 용산서 경비과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직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밤을 새워 인명을 구조한 외국인 간호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따르면 파키스탄 대도시 카라치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무하맛 샤비르(29)씨는 지인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샤비르 씨는 참사 순간을 목격했고,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4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구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후보 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도 여야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조특위 명단 제출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원내 지도부와 선수별 간담회에서 당내 반대 의사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 실태조사로 지역별 위험을 분석해 위험구역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 책임도 명확히 부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현장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 3당이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 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생중계로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도의 생중계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 이번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정상외교의 경제성과를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을 방문하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야당 인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며 외교결례이자 국격실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등장인물들의 처지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4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관'(官)쪽에서 이들과 조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줄줄이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 무성한 연루 의혹에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검찰의 칼날을 피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은 정권 교체로 검찰 수사팀이 새로 들어서면서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로써 그간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던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는 21일 0시 이후,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납니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촉발한 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천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조 원의 물적 피해를 보았다. 수재민은 전체 인구의 약 15%인 3천300만 명에 이릅니다. 또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미국 서부 등에 전례 없이 가뭄이 닥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피해를 '손실과 피해'라고 부르는데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간 화석연료를 이용해 산업을 발전시켜온 선진국들이 온난화에 지분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해온 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의 요구로 뉴욕 현지시간 2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0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됩니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한편 이번 공개 회의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됐던 안보리 공개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한데 다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단 분리와 정상비행에 성공했지만, 실전 배치는 몇 가지 기술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17형'에 대해 "시험 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검열'이란 이미 만들어놓은 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검열'이라고 지칭한 것은 '양산' 과시 의미도 담은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성-17형이 단 분리와 비행 등에서 성공하면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뤘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가 6천~7천도 가량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 등의 검증이 있어야만 양산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분께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는 초계 임무 수행 중 강원 원주기지 서쪽 약 20㎞ 지점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산악 지역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 조종사 1명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추락 전투기는 좌석이 1개(단좌)인 KF-16C로,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하며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수 발 등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이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중인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엽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천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에 불과합니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천933명입니다.

지난 정부가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천984명이었습니다. 2016년 10만8천82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천916명으로 11만명대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에는 11만7천179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1만8천6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만6천814명, 2021년 11만3천984명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사실상 공전하다가 이제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여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확정한 것은 2년 유예안에 대한 2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수용 불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 기류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를 둘러싼 대치 전선은 내년 예산·세법 개정안 통과 직전까지 상황을 예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과제는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이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증권거래세가 금투세와 연동된 사안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봤든 이익을 얻었든 상관없이 거래마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리 인상 폭을 줄여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만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포인트(p)에 이르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탓에 사상 첫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데다 채권 등 자금시장 경색 위험도 남아 있어 10월에 이은 연속 빅 스텝은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수출·소비 둔화 추세 등을 반영해 내년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2.1%에서 1.7∼2.0%까지 낮출 것으로 봤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제2금융권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머니무브'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은행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 속 가계·기업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 이익을 쌓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에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은행권의 '나홀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은행권은 작년에 이자이익만 44.9조를 거두었으며 총이익의 82.5%를 차지했습니다. 손쉬운 이자 장사만하고 있다는 비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어제 대구에서 신도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비상이 걸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은 현장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관리 등에 나서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께부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은 헬기를 비롯해 대형버스 등 행사 차량 2천900여 대를 동원해 행사장인 대구스타디움에 도착했는데 신천지 신도 113기 수료식인 이날 행사는 정오께 시작돼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야권 측이 없는 일도 있다고 우기고 조작해대는 마당에 그 야권에 편승해 돌팔매를 던져댄다면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유 전 의원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비리 의혹과 국회 전횡이 아니라 지속해서 '기승전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을 향한 당권 경쟁에 다시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조직강화특위를 통한 조직 정비 일정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다음달 9일)가 가까워져 오면서 당권 주자들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비대위의 6개월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3월 13일 전후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대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게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어서, 전대 시기를 둘러싼 당내 설왕설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고지 기간만 두 달이 걸리는 당무감사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사고 당협 66곳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 전체 사고 당협은 총 69곳이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등 지역구 3곳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21만5천37원으로 전주(11월 10일) 대비 2.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12.2%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만 해도 1포기 소매가가 1만원을 넘으며 '금배추'로 불렸던 배추는 이제 3천원대로 폭락했고 무 가격도 30% 이상 떨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3천7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달 전인 9월 15일 1포기에 1만20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0%가량 급락한 추세입니다. 배춧값은 1년전(4천690원)과 비교해도 34.3%나 떨어지며 평년(3천34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무 1개 소매가는 2천456원으로 평년(1천811원)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지만 2달 전(3천940원)보다는 37.6%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잇따른 포격 피해로 방사능 안전 우려가 고조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20일(현지시간) 또 10여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포격이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양국은 공격 주체를 놓고 상대의 소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전 운영사인 로스에네르고아톰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보관 건물 근처 등지에 포탄 15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이번 포격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며 포탄이 떨어진 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단기간 휴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가 짧은 정전, 힘을 회복하기 위한 짧은 (전투) 중단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를 전쟁의 끝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이 같은 정전은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에 빠진 뒤 서방국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북부 하르키우주,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주 등 3개 전선에서 고전하다가 최근 요충지 헤르손시 주변에서 철수하는 부진을 노출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 때문에 전력시설이 망가진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자국민들에게 수개월 동안 외국에 체류해달라고 당부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에너지 사기업 DTEK의 대표는 전력 수요 감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올겨울을 외국에서 보내서 전력난을 극복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DTEK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4분의 1 이상을 공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수개월 간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의 절반이 파괴돼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22개월 만에 영구정지가 풀려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트위터 복귀에 관심이 없다면서, 손수 창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계정을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realDonaldTrump)이 부활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부활하자마자 팔로워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계정이 되살아난 지 20여분 만인 미국 동부 시간 19일 오후 8시 42분께 팔로워 수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올가을부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첫 발생 이후 전날까지 약 한달간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총 18건 보고됐습니다. 첫 확진 사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에는 주로 충북 지역에 집중돼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확진일 기준으로 이달 15일부터는 강원 원주시, 경기 용인·화성·평택시, 전남 장흥군 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9건으로 전체 발생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기 3건, 경북 2건, 강원·전북·전남·충남이 각 1건씩입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큰고니, 쇠오리)에서 H5N1형이 확인됐는데 이에 앞서 지난달 김해 사촌천, 창원 봉곡저수지에서 포획한 조류 및 분변에서 H5N1형 항원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달 합천 합천천, 창녕 우포늪,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선정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유고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2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조사에서 2017년 4위, 2018년 3위, 2019년 4위, 2020년 4위에서 작년 2위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해는 작년 1위였던 구글을 앞질렀습니다. 구글은 106점을 얻어 2위로 밀려났고, 유튜브(85점), 넷플릭스(59점),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몰 쇼피(51점)가 3∼5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 왓츠앱(50점), 도요타(41점), 콜게이트(34점), 메르세데스-벤츠(34점), 글로벌 할인점 리들(33점) 등이 10위권 내에 자리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의 출금이 지난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현재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넣고 뺄 수 있는 '자유형' 상품의 출금만 막혔는데, 오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고팍스 일반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이 몰리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른바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이 은행으로 몰린 데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자금 우선 조달 수요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은행채 발행액은 186조5천6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은행채 발행액(183조2천123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금투협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2006년 이래 최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4조4천723억원)과 비교하면 13.43%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험 프로그램을 이끄는 하워드 후가 2030년 전에 사람이 달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워드 후는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서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의 첫 로켓이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데 대해 "인류 우주비행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아르테미스Ⅰ 로켓의 안정성이 검증되면 그다음 계획은 "이번 2030년대에 사람들이 달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 개장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 등 4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판돈 5천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투견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있던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철조망 안에서 개 2마리를 싸우게 해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고흥 해안에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고흥군 연홍도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 1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사체는 길이 130㎝·둘레 80㎝이며 무게 40㎏인 암컷입니다. 구조단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상괭이는 웃는 모습이 사람과 닮아 미소 천사로 불린다. 혼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구조단은 올해 상괭이 사체 38구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19일 오후 97세 운전자가 몰던 경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차량은 행인을 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와도 충돌했다. 97세 운전자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대형 상업시설 옆에 있는 1차선 도로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드레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는 인도를 수십ｍ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97세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고, 사고 피해를 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나오미 바이든(28)이 주말인 19일(현지시간) 오전 피터 닐(25)과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손녀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첫 부인의 딸인 나오미는 변호사이며, 피터 닐은 와이오밍주 잭슨홀 출신으로 로스쿨 졸업생이다. 그는 현재 조지타운대 국가안보 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쌀쌀한 날씨 속에 25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남쪽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되면서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천80㎡에 2천436세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 한때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14년 동안 2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며 그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이 유통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면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유통 시장의 무게 추가 온라인으로 점차 이동해 전통시장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천401개로 14년 전인 2006년(1천610개)보다 209개(13.0%) 줄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원화 가치 급락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증하면서 QR 결제 인프라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등 국가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QR 결제가 일반화돼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관광객의 지출 확대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BC카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등 방역 강화로 96만7천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07만4천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비중은 중국과 일본이 2019년 33%와 20%에서 올해 상반기에 9%와 2%로 줄어든 반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국적의 비중이 2019년 2%와 1%에서 올해 상반기 4%와 3%를 기록하는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적의 올해 상반기 방한 비중은 총 32%로 국내 관광산업의 새로운 핵심 소비계층으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미국 어린이 TV 시리즈 '파워 레인저스'에 출연해 인기를 끈 배우 제이슨 데이비드 프랭크가 20일(현지시간) 49세로 별세했습니다. 프랭크 매니저는 사망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TMZ 등 일부 연예 매체는 프랭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랭크는 1993년 첫 방송을 시작한 '파워 레인저스' 시리즈에서 '그린 레인저'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990년대 미국에서 대표적인 대중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고, 고인은 2018년까지 관련 영화와 스핀오프 TV 시리즈에 꾸준히 출연했습니다. 무술 유단자인 그는 2009∼2010년 종합격투기 선수로도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엔 흐려지겠습니다. 서해5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고 가시거리 2백미터도 되지 않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