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장자방]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국민의 힘이 명령한다. 강제 해산의 수모를 당하기 전에 감연히 자진 해산하라. 개축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새로운 토양 위에 전혀 새로운 보수 신당이 신축되어야 한다. 국힘은 어떤 연고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보수의 찬란한 전통과 눈부신 유산을 국힘이 무슨 특권으로 하루아침에 초토화해 놓고 내분의 삿대질인가. 위기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결사적 의지의 실조가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 이제 망명정당이나 다름없는 국힘은 유성처럼 장렬히 소멸하라.

보수의 몰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다. 이른바 촛불혁명이 보수 타도의 신호탄이었다.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힘의 전신은 지금도 정당성이 의문스러운 탄핵에 반역으로 가세하여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권력을 포식한 보수의 구토증이었다. 정권을 토하고 난 뒤 다시 가까스로 보수에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연거푸 꼭 같은 반역극이 되풀이되었다. 이것은 예사 조짐이 아니다. 오만한 보수는 마침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천벌이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 쓰려고 하늘이 아끼겠는가.

지금 국힘은 찬탄파 대 반탄파의 내전이다.

대관절 누가 국힘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는가. 거룩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지켜야 할 대공당을 이런 남루한 행색의 처량한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누구인가. 찬탄파인가 반탄파인가. 당연히 탄핵에 가세한 반란자들의 책임이다.

국힘의 붕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때문이 아니라 국힘 자체의 내란 때문이다. 이 반란은 계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새 당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키워 준 주군을 배신하면서부터다. 그 때 이미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계엄 사태가 나자 이 배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의 동조자들을 모아 야당에 합세하여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 반란은 공분이나 대의에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정권 횡취의 사욕에 있었다는 것은 반란자들이 대통령 재선거의 당내 경선에 뛰어들면서 스스로 자백했고, 또 이것을 자인하기 위해 전 당대표는 선거전에서 공식 당복도 입지 않고 개인 선거 운동만 하고 있었다.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이 배신의 일파는 야당의 무르익어가는 탄핵 공세에 언젠가는 가세했을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가 반역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대통령 재선거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절대로 국힘은 선거에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집권당이 스스로 계엄을 내란이라고 야당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내란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웠던 계엄은 저절로 내란으로 기정사실이 되고 선동에 더욱 신이 난 야당의 내란몰이에 국힘은 밀리고 밀려 당의 해산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겹겹의 자승자박이었다.

그런데도 반란자들은 자신들의 반역을 합리화하기 위해 엉뚱히 반탄파에게 선거의 책임을 덮어씌우며 당의 궤멸을 재촉하고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장들은 당을 개혁하기 위해 인적쇄신을 한다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당내 주류를 몰아내겠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여러 반란자들이 이번에는 당권에 도전하겠는 것이다. 대통령도 쫓아내고 당 주류도 쫓아내고 당을 자해한 세력이 당을 지배하겠다니 마침내는 당까지 탄핵해 해체시키겠다는 말이다. 국힘을 강제로 해산시킬 것도 없다. 국힘이 자진 해산의 길로 가고 있다.

국힘은 배신당이다. 두 번이나 대통령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맡긴 국민도 배신했다. 오늘의 당난은 배신의 업보다. 국힘이 개혁하겠다면 시급한 것은 인적 쇄신보다도 배신 무드의 청산이다. 배신자는 반드시 또 배신한다. 이것이 배신의 속성이다. 또 무슨 배신을 당할는지 모른다.

계엄 사태에서 거의 기진한 보수의 기력을 그나마도 회생시켜 준 것은 뜻밖에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태극기의 물결이었다. 이들의 기세가 촛불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국힘은 재선거도 하기 전에 다시 촛불에 불타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힘의 새 혁신위원장은 태극기 세력을 옹호하는 반탄파에 대해 “광장 세력을 안방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거리의 함성 때 안방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자유민주주의에 극우는 없다. 자유민주주의파가 있을 뿐이다. 극우란 좌파가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광장 세력의 국힘 입당에 대해서도 찬탄파는 “당을 침몰시킬 작정이냐”고 했지만, 모호한 자유민주주의가 선명한 자유민주주의를 축출할 때 국힘은 침몰하고 말 것이다.

국힘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말짱 헛소동이다. 국힘으로서는 처음부터 지기 위한 선거였고 소원대로 졌다. 탄핵에 동조했을 때 이미 선거는 끝나 있었다.

그래도 굳이 따지겠다면, 국힘이 대선에 왜 졌느냐. 한 마디로 계엄을 사과했기 때문에 졌다. 국힘의 반동 세력은 계엄에 대한 사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우기지만, 천만에, 무조건 사과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는가. 국회에서 계엄을 사과하라는 당시 야당 측의 호령에 전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불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후보로 부상한 사람이다. 계엄 사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국힘은 그런 후보를 내세워 놓았으면서도, 선거가 시작되자 그 후보에게 계엄 사과를 강요까지 했다.

거대 야당이 내란 심판을 앞세우며 내란, 내란, 내란을 연호하고 있을 때 국힘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연신 사과, 사과, 사과만 하고 있었다. 국힘이 계엄 사태에서 한 것이라고는 사과밖에 없다. 절을 하면 할수록 거대 야당이 덮어씌우는 내란죄는 더욱 굳어지고 가중되기만 했다. 앞장서서 거대 야당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야당보다 더 야당 편이었다.

국힘은 계엄이 국민들을 놀라게 한 데 대해 사과할 수는 있다. 계엄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계엄을 사과하려면 그 이전에 대통령이 계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엄의 동기가 된 거대 야당의 행패를 집권 여당으로서 저지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 계엄의 동기와 목적을 부각시켜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거대 야당에게는 계엄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어야 하고, 탄핵 남용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국헌문란이요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역공했어야 한다. 그래 놓고 사과를 해야 계엄에 놀란 국민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국힘은 무조건 사과로 계엄을 부인만 함으로써 계엄의 동기와 목적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수호라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은 실종되어 버리고 거대 야당이 계속 불을 질러대는 내란의 시커먼 연기만 자욱했다. 국민들의 귀에는 내란만 이명처럼 남았다, 그래서 선거에 진 것이다. 멍청한 국힘은 이길 힘은 없어도 질 힘은 있었다.

국힘은 선거 후에도 국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체제가 패배한 것이라는 인식도 책임감도 없고, 애초부터 국가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도 역량도 없었다.

국힘에 물어보자.

계엄이 불가하다면 계엄의 동기가 된 거대 야당의 국정 유린을 저지할 다른 어떤 견제 수단이 있었는가. 그 수단을 알고 있었다면 계엄 이전에 왜 집권 여당이 나서서 막지 못했는가. 그것을 막을 투쟁은 전혀 안 해 놓고 왜 계엄만 지탄인가.

그래, 국힘은 설령 선거에서 이겼던들 어쩌겠다는 것이었는가. 국회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거대 야당이 졌더라면 그 패배의 앙심까지 보태어 야당의 포악은 더 극악해졌을 것이고 새 대통령을 취임 첫 날부터 또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을 계엄으로도 안 된 무슨 수로 제압하겠다는 것인가. 국힘은 누구도 그것을 우려하거나 대응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 자리를 또 쫓겨나지 않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알아야 표를 줄 것 아닌가. 선거에 승리했더라도 지킬 수 없는 승리였다.

제22대 국회의 폭거를 봉쇄할 방법은 국회를 해산시키는 수뿐이었다. 국민투표로 국민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국힘은 선거전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발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과감하게 호소했어야 한다. 계엄을 수세적으로 자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 해산을 외쳐 계엄의 책임은 거대 야당의 국회에 있다는 것을 공세적으로 상기시켰어야 한다. 미련한 국힘은 실기하고 말았다.

국힘이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패배주의가 또 하나의 선거 패인이다. 국힘은 처음부터 편향성으로 불신 받던 헌재의 결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에게 고발할 단단한 각오는 없이 무조건항복을 했고 그래서 헌재는 안심하고 대통령을 완패시킬 수 있었다.

이 헌재가 계엄의 동기에 대해 내린 판단을 들어보자.

헌재도 계엄의 동기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권을 오로지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여 탄핵 남용이 분명히 국헌 문란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의 고뇌도 인정했다. 악명 높은 헌재의 고려가 국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도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책임은 슬며시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렇다면 헌법이 정한 자구책이란 어떤 것이냐. 헌재가 친절하게도 예시까지 한 대응책이란 헌법 개정,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 해산의 제소 등이다. 거대 야당은 시한에 쫓겨 분초를 다투며 발악을 하고 있고 헌재도 이에 장단을 맞추느라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심판을 서두르면서도 한가하게 먼 산 너머의 처방들만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거대 야당의 행패를 즉각적으로 저지할 어떤 합법적 수단도 없다는 것을 헌재가 자인한 것이다. 딱 한 가지 즉효약이 있었다. 헌재가 야당의 폭주를 국헌문란으로 인식했으면 즉각 헌법위반으로 단정하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자기 손안에 쥔 처방은 감춘 채 거대 야당에게 면죄부만 주고 달아나 버렸다. 헌재의 직무유기였다. 국힘이 선거 때 이런 헌재의 판단과 자세를 비판하고 주지시켰으면 계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또 국힘의 자포자기를 틈타 거리낌없이 판정을 내린 것이 8 대 0이라는 스코어다. 정말로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의 “전원 일치”였을까.

헌재가 심리는 그렇게 서둘러 놓고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평의를 한 달 이상이나 장고한 것은 왜이겠는가. 헌재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2명의 보충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이 보충의견은 “헌재가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법칙이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인데 큰 쟁점이었다, 이것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면 당장 적용해야지 왜 “앞으로는”인가. “전원 일치”를 위해 양보를 시켰다는 말이다,

헌재는 비겁했다. 재판관들끼리 담합한 것은 자신들의 신변 안전 때문이었다. 일부라도 반대자가 노출되면 나머지 찬성자까지 모두 탄핵 찬반 집회 어느 쪽인가의 공격 표적이 된다. 이 술수의 마취제에 국민은 속았다. 개표 부정이나 마찬가지다. 한 표라도 반대가 있는 것과 0패는 국민들의 표심에 천양지차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사유만 하더라도 요지는 계엄을 선포한 그 시점에는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가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중대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두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한데도 예방 않고 폭삭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이런 견강부회의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국힘은 눈감고만 있었다.

국힘의 결정적인 선거 패인은 더 따질 것도 없이 허약한 국힘의 약체성에 있다. 국힘이 집권당으로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신념 없고 투지 없고 지리멸렬이었다. 그래서 수권 정단으로서의 능력에 신뢰를 잃었다. 자기 당 대통령도 지킬 힘이 없는 정당이 어찌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런 나약한 정당에 누가 표를 주겠는가.

반대로 민주당의 승인은 먼 데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그 악랄한 행패에 혀를 차면서도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야수성과 다이내믹한 투지에 마력을 느낀 것이다. 연약한 국힘에 대한 환멸감의 반작용이었다. 민주당은 숱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당내의 잡음들은 ‘비명횡사’로 깨끗이 청소하여 총선에서 대승하고 일사불란했다. 국민은 국가를 수호할 강력한 집권당을 원한다. 미녀는 대개 폭력배를 사랑한다. 자기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 나라가 조용해졌는가. 지금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속단하지 말라. 바짝 긴장한 국민들의 표정부터 무장 해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술과 권모가 장기인 이 정권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이념과 실용은 경계가 어디인지, 자신들조차 헷갈릴 것이다. 나라는 안개 속이요 가면극이 박진하다.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말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자축의 잠복기가 지나면 언제 무슨 본색을 드러낼는지 알 수 없다. 정권 탈취를 위한 온갖 행악으로 미루어 그 탈취한 정권으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국민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보다 더 으스스한 계엄 하에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하룻밤 사이였지만 새 정권의 계엄은 앞으로 적어도 5년이다. 거부권의 견제 없는 악법들이 우리를 탈출한 맹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국회는 법을 진흙덩이처럼 주물러 장해물이 생기면 즉각 무슨 흉기든지 급조할 병기창이 되어 있다. 특검들은 눈을 부릅뜨며 독기를 뿜어대고 까딱하면 또 무슨 특검의 난폭한 칼날이 누구 앞에 들이댈지 국민들은 전전긍긍이다. 3권이 완전히 장악되어 끽소리 없는 이 살벌한 정적이 진짜 계엄 아닌가. 이 공포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는 떨고 있다.

모든 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적이다. 민주당 정권은 자기 정권의 힘만 극대화로 키울 대로 키우면서 그 밖의 모든 힘이란 힘은 다 빼앗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검찰의 힘도 빼고 법원의 힘도 빼고 야당의 힘도 빼고 언론의 힘도 빼고 계엄의 힘도 빼고, 남은 것은 국민들의 힘뿐이다. 이 국민의 힘인들 언제까지 온전할 것인가. 민주당 정권은 이 빼앗은 힘들을 한 데 모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독점된 힘은 악용된다. 힘은 강할수록 반드시 악용된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자기 나라를 치고 난 뒤라야 남이 그 나라를 친다. 하늘은 스스로 망치는 자를 망친다.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은 반민주 세력의 직접 공격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체의 균열과 내전으로 시작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보수가 국힘의 내홍으로 쇠잔하고 있다.

보수는 현명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해야 한다.

자유는 빼앗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자유의 쟁취를 위한 민주화 투쟁보다 더 큰 투쟁력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할 수 없다.

장내뿐 아니라 장외꺄지 모든 보수의 열렬한 열량과 씩씩한 역량을 총결집시켜서 가짜는 빼고 사이비도 빼고 기회주의자도 빼고, 배신자는 자멸시키고, 잡기 없는 순정한 보수들로 진짜의 우파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 계엄도 털고 내란도 털고 초췌한 약골의 몰골도 말끔히 씻고 일찍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리더십의 역동적인 보수 정당으로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어 자유민주주의를 철벽같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철통같이 국민들에게 신뢰시키지 않고는 이 보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출처 : 대한언론뉴스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信望愛]

어차피 찬탄자와 반탄자는 한 지웅 두가족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한지붕 2가족으로 만든자는 홍준표이며 이자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바른정당으로 나간 자들을 홍준표가 끌어드린 것이지요. 국민의 힘은 반드시 헤쳐모여가 되지 않으면 재생 불능비니다..

[장자방]

민주당 극좌파 개딸들은 가장 무식한 악질 깡패 정청래를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 절대 불가. 일당독재 무한질주. 국힘 철저 압살을 주문한 극좌파 개딸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지금의 국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거대한 공격을 막아낼 실력도, 극복할 능력도, 방안도, 대책도 없는 오합지졸 정당이 되었습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된들. 어마무시한 악질 깡패의 공세에 맞서 그보다 더 큰 깡과 지혜로 맞짱을 뜰수 있을지 ,,, 생각할수록 회의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