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미국발 경제 위협에 맞서 비상 대응법 추진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아니다"…독자적 경제 대응 나서   공공 조달서 미국산 배제·무역 보복 조치 가능해진다  BC주 정부가 미국발 무역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안정화 비상 대응법(Economic Stabilization Tariff Respons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BC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및 경제적 압박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미국산 제품을 공공 조달에서 배제 △워싱턴주와 알래스카 간 상업용 차량에 통행료 부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13일 법안 발표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 공격으로부터 BC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비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는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BC주는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BC주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나 원주민 협의 절차를 우회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컬럼비아강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BC주의 전력 공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조약은 BC주와 미국 간 수자원 관리 협정으로, BC 전력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이 협정을 통해 조정된다. 만약 미국이 협약을 파기할 경우, BC주의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비 수상은 “만약 미국이 협약을 폐기한다면, BC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러스태드 대표는 “이 법안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행정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비 수상이 총선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장 선거를 치르자”며 정치적 충돌을 예고했다.   BC주 정부는 ‘국산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테슬라 제품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BC하이드로는 “3월 12일부터 미국산 제품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고 발표하며,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에너지 저장 배터리·인버터가 CleanBC 및 BC하이드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3월 12일 이전에 구매했거나 사전 승인을 받은 테슬라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이비 수상은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테슬라만 해당되며,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