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성폭력 재판모니터링 집담회 후기

[토끼]

춘천여성민우회는 강원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아는 만큼 보이는 디지털 성폭력' 사업 일환으로, 2021년~2023년까지 성폭력 재판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는 '성폭력 재판모니터링 집담회'가 11월 28일 오후 7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바람(이소희) 님의 특강 '성폭력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진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과 여성을 향한 폭력이 있고서야 법이 제정되고, 또 미비한 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동행하고 지지하기 위해 재판 동행·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도 2014년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재판모니터링을 시작했고, 2018년 METOO 운동을 지나 N번방 사태 이후 활발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특강 마지막 글을 옮깁니다. 

"재판동행과 성폭력재판 모니터링은
재판부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우리가 목격한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반짝이는 힘이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법과 사법부가 변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립니다."

꼼꼼 김교신 사무국장님이 3년간의 재판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 모니터링단임이 드러나도록 표시를 하자!

★ 재판모니터링 결과를 기자 브리핑 등 홍보하자!

★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는 선고가 많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감시와 요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높은 형량 선고된 경우는 강원상담시설협의회의 엄벌 탄원서 덕분이다. 재판모니터링과 탄원서가 중요하다!

짙은 어둠과 살을 에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집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집담회가 성폭력이라는 어둠과 차가움 속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반짝이는 힘이 되고, 법과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후에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토끼 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