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2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1월 22일(화)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모두 72,873명(국내 72,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6,654,729명(+72,87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1명(-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111명(+45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가 20일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된 뒤 7개월여 만에 3만 명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망자 수 증가는 올 초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빠르진 않지만 최근 한 달간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적 사망자 수에서 세계에서 30위권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세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7번째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막는 의료대응에서는 선전한 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7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1일부터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 집중 접종 기간을 통해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 60%가 접종받도록 독려에 나섭니다.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백신, 즉 2가 백신을 활용하는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21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중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17.3%, 감염취약시설 관련자는 17.6%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중증·사망 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낮춰준다며 "(접종)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맞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기존에 겨울에 가장 위험했던 독감보다 코로나19가 더 위험한 감염병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몇 차 접종' 개념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되면 맞는 위험 회피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긴 데 대해 "연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100배를 넘는 셈인데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독감 백신 접종률에 크게 못미쳐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2019년 연 평균 독감 사망자가 210명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중증화 및 사망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후유증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특히 개량백신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수성이 예측되는 만큼 아직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약 6개월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고 봉쇄 지역이 늘어나면서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시 강화돼 중국 경제·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에서 19∼20일 코로나19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망자 발생은 장기간 봉쇄가 이어졌던 상하이에서 지난 5월 26일 1명이 숨진 뒤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방역에 신경 쓰는 베이징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을 일부 완화한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곳곳에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허베이성 성도(省都) 스자좡이 어제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장안구(區)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식당, 상업시설, 체육관 등 실내 밀집 시설이 폐쇄됐고, 생산시설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폐쇄 루프식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이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씨가 출소 당일인 2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남욱 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씨는 과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입지가 두려워 털어놓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잇달아 구속된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씨가 "사실을 말하겠다"며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의 종착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의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입기자단과 정례적으로 진행해온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출입기자가 사흘전 출근길문답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문제삼아 윤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충돌한 사태의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첫 도어스테핑(5월 11일) 이후 194일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멀리서 목격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등 내부 정례 회의만 있음에도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출근길문답이 진행되던 1층 로비에는 전날 설치된 가벽에 막혀 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직접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 갈등으로 불거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공개 설전이 있은 지 사흘 만인 21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결정하면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어제 언론에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리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다녀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왕세자에게 보낸 답신에서 "왕세자 방한은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앞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7일 서울을 떠나며 윤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데 따른 답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건설 외에도 방산·원전 분야에서 강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인프라 건설은 기본이고 사우디가 추가로 원하는 것은 방위산업이라며 총리 직전에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 국방·무기 체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컨셉은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이라는 무기 체계 차원의 결합이라고 소개하고 사우디 방위산업을 한국이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개별 무기를 파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도 사우디 측에서 적극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원 장관은 전했습니다.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는 12월 중 각국에서 의향서를 받을 예정으로 이에 앞서 우리 정부와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원전 건설 입찰 참여요청서를 보내 건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23일 한·케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루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히고 이번 방한은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32년 만에 이뤄진 방한이라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전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의 답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3D 시뮬레이션 등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진술 내용을 종합해 신병처리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참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족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으로 간담회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당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박형수·박성민 의원과 신의진 위원(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했다며 신원 불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달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사준모는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서울에선 4∼5집당 1집꼴로 내는 세금이 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으로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입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입니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작년(15만3천명)보다 50.3%(7만7천명) 늘었으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3만6천명과 비교하면 6배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천498억원이빈다.

정부가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였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긴 종부세 고지서를 집값 하락기에 받게 되면서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일부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높은 세금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로 머리를 맞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향후 채택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로 21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또다시 아무런 결과 없이 산회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 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강화'라는 규정도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1차장은 통일부가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이같은 정책기조를 밝히고 이 3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북측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지금과 같이 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하고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에서 여타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0가구 중 6가구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인데, 소득 하위 20%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천600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실질금액은 기준년을 2020년으로 고정시킨 가운데 물가 변동을 제거한 개념으로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명목기준으로 보면 113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물가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 감소율이 6.5%로 커졌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압수물 분석을 위해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노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특히 소득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조세소위는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 쟁점이 되는 내용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며 시세 또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늘어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라고 설명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인 만큼,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승인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4년 주기'로 열리는 평범한 행사지만, 불과 3주 전 이태원 참사를 겪은 터라 '축제 분위기'가 될 월드컵 거리응원을 승인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리응원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맡은 종로구에서 붉은악마 측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거리응원 승인 가능성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종로구는 붉은악마 응원단이 18일 구에 제출한 거리응원 안전계획서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일부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마감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을 보면 100여 명이 넘는 수험생이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된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의 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며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1일 오후 1시21분(현지시간) 서자바주 치안주르 리젠시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 깊이는 10㎞였다. 또 지진 발생 후 25건의 여진이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이번 지진으로 46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를 불송치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했다며 작년 12월 최씨를 고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 승강장 앞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께 지하철로 삼각지역에 도착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일부 회원들이 천막과 함께 하차하려 했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민과 전장연 회원들, 경찰관 등이 뒤엉키며 큰 혼잡을 빚었으며 이 바람에 4호선 당고개 방향 열차 운행이 약 18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지적하고 장 최고위원의 일련의 주장은 정확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공당의 최고위원이 팩트 자체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다시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21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방역 완화에 따라 최근 강세를 보였던 범 중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 8분 현재 2.08% 떨어진 17,618.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2.13% 급락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39%, 선전성분지수는 0.04% 각각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일 예정된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식, 돌봄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직명대사에 21일 임명했습니다. 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외교 활동 능력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입니다. 과학기술협력대사에 임명된 신성철 전 총장은 국내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전략을 제언하게 됩니다. 손지애 전 지국장은 문화협력대사로 임명됐으며 공공외교 분야 경험과 국제적 감각 등을 바탕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주요 외교 행사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 미뤄뒀던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에는 가부간에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핵심도시 헤르손을 8개월여 만에 수복한 여파가 전황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선으로 헤르손에서 철수한 정예병을 재배치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헤르손 철수로 주요 보급선이 끊길 위험이 커지면서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력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며 휴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연일 엄격한 종전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의 수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10개 항의 평화협상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회의(OIF) 연설에서도 같은 조건을 재확인하며 서방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목한 종전 조건은 ▲ 핵 안전 ▲ 식량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유엔 헌장 이행 ▲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 정의 회복 ▲ 환경 파괴 대처 ▲ 긴장 고조 예방 ▲ 종전 공고화 등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 여파가 계속되면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비트코인이 1만6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 기준(서부 오전 11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9% 떨어진 1만5천955.34달러(2천171만4천755원)에 거래 중으로 FTX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1만5천 달러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1만7천 달러선까지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래 들어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과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 등의 영향으로 계속 커지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역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 금액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8만8천906원으로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0만7천63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만8천724원(17.4%)이나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 사립대들의 적자 규모를 2조원이나 과대 계산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대교협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려던 목적에만 매몰돼 단순 수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받게됐습니다. 대교협은 21일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운영 손익은 1천555억원이었다며 정정 자료를 냈습니다. 대교협은 전날 사립대가 2012년부터 10년째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고 언급했다가 이 역시도 2017년부터 5년째 적자라고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의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 성 의장은 현재 건축비를 비롯해 필요한 금액이 약 120억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2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래 18년간 몸담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기는 최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을 따져 물었는데 내용증명을 통해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산과 관련된 합당한 증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2관왕에 오르며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K팝 아티스트'(Favorite K-Pop Artist) 두 부문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첫 수상 인연을 맺었는데 한 해 전인 2017년에는 이 시상식에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집 안에서 캠핑용 화로를 피운 부자가 질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7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와 A씨의 10대 아들이 질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는 캠핑용 화로를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를 듣고 출동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캠핑용 화로에서 방출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6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아시아의 강호 이란을 대파하고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21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이란과의 B조 1차전에서 멀티 골을 터뜨린 부카요 사카 등의 활약을 앞세워 이란을 6-2로 꺾었습니다. '축구 종가'이면서도 월드컵에선 1966년 자국 대회 외엔 우승한 적이 없는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다른 우승 후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비해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첫 경기부터 '화력 쇼'로 정상에 도전할 만한 자격을 보였습니다.

절기상 소설(小雪)인 오늘은 눈 대신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2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동풍이 불어오고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때문에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내리겠다. 이에 두 바람이 모이는 동해안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30∼80㎜, 경북 북부 내륙·경남권 동해안·제주도·울릉도·독도 10∼40㎜,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전라권·그 밖의 경상권·서해5도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