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방송 정상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급한 관련 법률제정

언어(言語)리고 하면 말과 글을 말하는데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는 말은 약 3,000~6,000개의 말이 존재하지만 글은 100개라는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말과 글을 가지게 됨으로서 문화 창달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데 생활에 가장 필요한 말과 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용과 남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말과 글은 모든 생물에게 골고루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으로 통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에 말과 글에 관계되는 격언이나 속담들이 다양하게 많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들 속담의 의미는 말을 조심하고 경계하며 밀의 중요성과 위력을 강조한 말이다.   신문·방송·유튜버 등 각종 언론의 발달은 말과 글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말과 글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용(濫用)이나 오용(誤用)을 하면 생활이 삭막해질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란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중유골(言中有骨 :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사자성어가 태어났을 것이다. 밀과 글이 없었다면 가짜뉴스가 절대로 난무하지 못했을 것인데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선전선동을 위해 유포하는 가짜 뉴스는 말과 글을 남용(濫用)하고 오용(誤用)한 결과의 산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니 여당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출현한 것은 종북좌파요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유포가 톡톡히 한몫을 했다.   필자는 지난 3일 본란에 ‘참으로 저질의 종북좌파 정당다운 민주당의 웃기는 추태 두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李대통령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선 구독자가 가장 많은 유튜버는 종북좌파요 사이비 언론인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데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며 유포하며 구독자가 220만명을 넘어 부정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중견 기업이 아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위해 목을 매며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이 모른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특리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어용나팔수가 바로 김어준이요 뉴스공장이 아닌가! 이러나저러나 대한민국 땅에서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 그리고 소속 인간들은 반드시 일소해야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안정되며, 5천만 국민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비판을 했었다.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 김어준부터 적용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볼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불량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부당 이익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처럼,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게도 그런 배상금을 물려 가짜 뉴스를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유튜브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가짜 뉴스다. 유튜버가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동안 가짜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씨다. 김씨는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명세를 키우고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김어준 모델’을 따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괴담들에 동조·가담해왔다. 본인들도 괴담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시위를 벌인 오후에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는 방문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은 이 괴담들을 퍼 날랐다. 민주당은 이런 괴담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브의 당사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 공직에 임명됐다.   가짜 뉴스 유튜버를 근절하려면 적용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자기편 유튜버의 가짜 뉴스는 조장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버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가짜 뉴스를 더 범람하게 만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말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장사를 근절할 생각이 있어서 김어준씨에게 관련 제도를 우선 적용하면 모든 극단 유튜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위의 글은 오늘(5일)자 조선일보 사설인데 종북좌파요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유포 덕분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지금 유튜버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대하여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한 것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게도 그런 배상금을 물려 가짜 뉴스를 없애자는 것이나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발언이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여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게는 ‘징벌 배상’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징발 배상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튜버가 바로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종북좌파요 민주당 편인 유튜버들인데 “이재명이 우리를 토사구팽시킨다”고 원망하며 앙갚음을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민주당 성향의 종북좌파 유튜버들이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이 정치 가짜 뉴스인데 이는 유튜버가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동안 가짜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인데 이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는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지만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고 부정과 부조리 그리고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치인이 가짜 뉴스를 악용한 것인데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으로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괴담들에 동조·가담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을 민주당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는 사설의 강력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민주당은 이런 괴담 유포와 가짜 뉴스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허위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버의 당사자를 이재명은 고위 공직에 임명됐는데 그런 저질 이간이 바로 김의겸(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이다. 이재명 자신이 전과 5범에 중죄인이니 경범죄에 해당되는 김의겸의 잘못은 눈에 뜨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편이면 죄가 있어도 과소평가 하여 고위직에 임명을 하고 내편이 아닌 정적(政敵)이면 과대평가하여 구속 수시하는 내로남불의 추악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 유튜버를 근절하려면 적용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는 말은 “밥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의 입법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을 철저하게 이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의 언급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김어준에게 관련 제도를 우선(맨 먼저) 적용하면 모든 극단 유튜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는 주장은 모든 국민이 손뼉을 치며 환호할 특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