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4.2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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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pdf

535.34KB

먹거리 물가안정과 함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노력 강화   

- 4월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 30%로 상향, 직수입 과일 상반기 5만톤 이상 도입
- 금년 사과 계약재배 물량 6만톤으로 확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확충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 즉시 가동, ‘유통구조 개선방안’ 4월 중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4.2.(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➍경쟁제한적 행위·규제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기상청 장‧차관 등

  최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으로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9만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5년 5개소에서 ‘30년 60개소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하여 4월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가격을 인하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당부하였다.

 ※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물가정책과		사무관	이동석	(ecko7080@korea.kr)
			사무관	안미진	(heungmijinjin@korea.kr)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김성철	(044-215-2931)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원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헌	(khnam@korea.kr)

     

별첨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 발언

□ 지금부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3.1)5.0 (4)3.7 (7)2.4 (10)3.8 (12)3.2 (‘24.1)2.8 (2)3.1 (3)3.1

□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ㅇ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실제로 최근 이코노미스트紙도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은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24.3월> (한국)2.4 / <‘24.2월> (미국)3.9 (영국)4.5 (OECD)6.4

□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ㅇ 정부는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하겠습니다.

  - 4월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➋ 사과 공급 부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기존 4.9만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5년 5개소에서 ‘30년 6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즉시 가동하여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식품부, 해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중 발표하겠습니다. 

□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어서 오늘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말씀 후)

□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첨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ㅇ 농식품 가격 동향 및 안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월 채소류, 곡물,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겨울철 강수량(’23.12~2월, 전국) : 236.7㎜(평년비 2.7배, 역대 최고), (강수일수) 31.1일(평년 19.5일)
일조시간(시설채소 주산지) : (2월) 평년비 40% 이상 감소, (3월 상순) 평년비 10~20% 감소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채소) (‘24.1) 10.7/8.8 → (2) 6.8/12.2 → (3) △0.1/10.9,
(곡물) (‘24.1) △0.4/9.2 → (2) △0.9/7.9 → (3) △1.2/7.1, (축산물) (‘24.1) △0.6/△0.6 → (2) △1.6/1.1 → (3) △0.6/2.1

 ㅇ 또한 가공식품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가공식품) (‘24.1) △0.4/3.2 → (2) 0.1/1.9 → (3) 0.0/1.4

 ** 업계 협조를 통해 4월 1일부터 밀가루는 삼양사, 대한제분, CJ제일제당 B2C 판매가격 4~6.6% 인하, 식용유는 오뚜기 제품 출고가 평균 5% 인하

 ㅇ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공급 확대 등 대책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과일) (‘24.1) 4.3/28.1 → (2) 8.6/40.6 → (3) 3.5/40.3

 ** Kamis 소매가격(3월 하순, 전순비) : (사과) 24,726원/10개(△8.8%), (배) 39,810원/10개(△7.0%)

 ㅇ 특히,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 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체감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할인지원은 4월까지 온‧오프라인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4월에도 농할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6월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총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등

 ㅇ 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 한돈은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4월 중 식품업계 및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한편,

 ㅇ 유통주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아울러 작년과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생육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4월 중에는 냉해에 대한 특별 관리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가뭄‧탄저병 등 예방에도 힘쓰는 등
수확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4만 9천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확대하고,
전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작은 크기의 사과 생산(1만톤)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정책의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재해예방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재배물량은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하여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강원도와 같은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ㅇ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습니다.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ㅇ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