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3 "한 달만 기다려라" "쿠데타"… 민주당, 복수예고?

[담바우]

250503 (토) "한 달만 기다려라" "쿠데타"… 민주당, 복수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한 달만 기다려라”, “쿠데타”, “국민주권 찬탈 시도”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울 1일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이후 표현에 논란이 되자 “한 달만 기다려라”를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수정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소통과 기자회견장 백브리핑에서 “대법원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고, 오늘 판결에 대해 법관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나라지, 검사 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이재명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공교롭게도 내란정부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방금전에 사퇴선언했다”며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의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 보느냐'는 질의에 박균택 의원은 “6월 3일 이전에 판결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아무리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 교체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대법원에 의해 검찰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상황인데, 보수적 법관이 이를 지탱해 준다고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당선될 경우를 두고 박균택 의원은 “헌법학자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게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절차도 중단되는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면서 엉뚱한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절차나 의법 절차를 밟아 저지시켜야겠죠”라며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지 법관의 나라 검사의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불량한 시도가 있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들은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민주권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의 제1 원리가 국민주권 원리 아니겠느냐.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유죄 취지 판결을 두고도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쿠데타' '한 달만 기다려라'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두고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존중은커녕 복수를 예고했다”며 “2심 판결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던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판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정치인,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정치인이 사법 불신과 보복을 조장하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까지 내각 '줄사퇴'… 이주호 대행 체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이후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총리직 사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는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야 했었지만, 최상목 부총리까지 물러나며 권한대행직은 정부 직제에 따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게 된다. 5월 2일 예정돼 있던 최상목 부총리의 일정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후 22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약 20분 후 이를 재가해 최 부총리는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이를 스스로 재가해 5월 2일 0시부로 수리를 앞둔 상태였다. 권한대행 임기가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퇴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 소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탄핵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임에 따라 38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마저 물러나며 권한대행 업무는 5울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임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는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5울 2일 오전 7시 30분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1급 이상 간부 회의, 확대 간부 회의 등을 주재해 기재부 내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의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된 이주호… 관세협상∙대선 맡는 초유 사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수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5월 1일 자로 사임해 임기가 끝나면서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예상 밖 상황에 교육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을 당시 관련 업무를 기재부가 모두 맡았다고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기재부에 비해 본부 조직이 크지 않고 전체 부처를 총괄해 본 경험이 없어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할 역량이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 생중계를 보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든 해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교육부 정책기획관실 등이 버티더라도 향후엔 총리실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바꿔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와 통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행안부 장관도 현재 공석이어서 차관 대행 체제인 데다 경찰 마저 차장이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선거관리를 맡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이주호, “국정 공백 없도록 정부 최선 다해야”

이주호 권한대행은 5월 2일 자정께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에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軍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하라”고 각각 당부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대대대행’ 이주호… 윤석열때 의대 정원 확대 주도

대구 출신의 1961년 2월 17일생 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다. 연구자 시절 대학의 자율성, 수월성 교육(잠재력 있는 학생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학교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이주호 대행이 본격적으로 행정부와 연을 맺은 건 2007년 대선 때다. 당시 그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설계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쳤다.

2010년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시기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를 만들었다. 이에 ‘MB의 교육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끝으로 정부를 떠났던 이 대행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박순애 전 부총리가 ‘5세 초등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고 물러나면서다.

이주호 대행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했다 최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결정했다. 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며, 올해부터 일부 학년·과목에 올해부터 실제 AIDT가 도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5월 단상......!!!!!!!!!!!!

무실동 치악산한우타운........!!!!!!!!!!!

11:55  무실동  치악산 한우타운에......

치악산 한우타운......

더샵  2단지.......

제일유치원.......

명륜현대 2차.......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