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면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 지속 추진 (에이블뉴스)

[홍선미]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면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 지속 추진

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업무보고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강화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행 상황을 업무보고 했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사업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정 특례제도를 유지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수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로능력 평가 중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영구고착 질환의 범위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력장애 직접 진단 활성화 등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장애심사의 정확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지난 9월부터 부양가족 연금대상자로 추가된 심한 장애인 등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