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공소시효 곧 끝나는데... 올림픽 이후에나 이명박 소환?

[서울의 소리]

'범죄자에 대한 수사,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목소리 커진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29 [13:59]

댓글 부정선거, 국정원 혈세 상납, BBK-다스 비리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3월이 되어서야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BBK 사건을 수사한 당시 특별검사 정호영이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이 있음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관한 특수직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2월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BBK-다스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관해 지난 26일 검찰이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의 적극적 수사 의지가 알려지며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 이전에 이명박을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지던 상황이었으나, 지난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명박 소환이 3월로 늦춰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폐막은 2월 25일이며,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의 폐막은 3월 18일이다. 올림픽 폐막 직후 소환해도 시효 만료 이후가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BBK-다스 비리 사건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적용된 혐의는 투자금 140억원 회수와 관련한 직권남용이다. 이 사건은 2011년 초에 발생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7년인 이명박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2020년을 시효로 판단한 상태이다.

반면, BBK-다스 비리 사건의 또다른 축인 120억 비자금 조성 건에 대해 직접 혐의를 받는 자는 2008년 당시 특별검사였던 정호영이며 혐의는 특수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이는 시효 정지가 없었으므로 오는 2월 21일 끝난다.

정호영의 특수직무유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이 그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소환을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정호영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1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고 12월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자 이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호영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정호영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특검은 검찰에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특검이 해당 사건을 이송, 이첩, 수사의뢰 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던 이명박에 대한 조사는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피하려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호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당시 특검의 부실수사 및 사건 축소 책임과 함께 검찰의 책임 또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명박 소환을 미루기로 한 이유로는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수사 목적과 함께, 평창 올림픽 기간 국론 분열을 우려했다는 수사 외적인 목적이 같이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상황과 정호영의 주장 등이 맞물려, 검찰이 겉으로 밝힌 목적과 달리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적폐 청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이명박과 그 주변의 비리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외적인 목적을 거론하며 이명박 소환을 늦추려는 것을 국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28일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입장과 다르게, 이명박의 소환을 늦추면 오히려 이명박 측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일 뿐인 이명박이지만, 법적인 대응보다는 '정치 보복'이나 '보수 궤멸' 등의 표현으로 선거와 연계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측이 '정치 공세' 전략을 사용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외적인 이유를 수사에 개입시키면 피의자인 이명박 측에 오히려 말려들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면 지방선거 정국이 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를 악용하여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 사회 구현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염원에 따른 적폐 청산 수사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러 논란 속에서 검찰이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