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한테 차용증과 함께 4000만원을 빌렸습니다.</P>
<P>그러면서 제가 가계수표를 500만원권으로 4장을 발행해주었는데</P>
<P>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2장은 회수를 하였고</P>
<P>2장은 아직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P>
<P>이런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P>
<P>부정수표발행으로 형사건이 입건될수 있나요?</P>
<P>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올렸습니다.</P>
<P>은행에는 아직 수표가 들어가지 않았고 </P>
<P>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확인은 아직 안된상태입니다.</P>
<P>어찌해야 좋을지?</P>
<P>답변부탁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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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