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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요
-roo- 추천 0 조회 442 21.11.16 00: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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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6 11:38

    첫댓글 안녕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마다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가 1심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아직 1심판결을 받지 않는 다른공범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유효합니다(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 작성자 21.11.16 14:03

    연속된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가족들 챙기면서 시간 쪼개 힘들게공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큰 힘을 얻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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