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일(2006.08.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한 결과 공단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신청후 인가시에 공단에 배당된 금액으로 원금을 상계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이자와 연체이자를 처리한후 그래도 금액이 남으면 원금을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P>
<P>또한 배당금으로 이자와 연체이자에 못 미칠경우에는 계속 누적되어 면책이 되더라도 원금과 그동안 이자+연체이자도 납부(면책이후)해야 한다고 합니다.</P>
<P>결국, 면책이 지난후에는 이자+연체이자가 원금으로 둔갑되어 결국은 당초 부채보다 훨씬 많은 부채가 남게 되는 실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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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단 대부채권에 대한 정산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이자, <BR>원본의 순서로 정산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P>
<P> 민법제479조의 규정이 통합도산법보다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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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은 5년후에 면책이 되더라구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로 인하여 또다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것이 훤히 보이니 참으로 난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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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러한 처치에 놓은 분들하고 연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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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합도산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공단이 그와 같이 상계를 하면 반환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군요~~ 도산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