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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천명 투입하고도 '헛물'..대규모 공권력 행사에 '회의론' 일듯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3010205906&RIGHT_REPLY=R1
경찰
22일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들이 민주노총에 건물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서.
오전 9시45분께부터 경찰은 체포조 600여명을 포함해 69중대 5500명을 투입.
이날 오후 9시15분까지 11시간이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지도부를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작전을 마무리.
진입을 저지하려던 노조원 1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한 게 이날 작전의 유일한 결실물.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전 이미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경찰은 민주노총의 발표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사무실과 창고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절단기를 동원해 잠긴 문을 부수고 노조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끝내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
노동계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이번 체포 작전의 실패로 경찰은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에 따라 경찰 지도부의 책임론도 대두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경찰 관계자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증거를 여러 채널을 통해 확보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체포 작전을 펼쳤고, 향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검거에 나설 예정"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철도노조 핵심 간부 체포 실패 원인이 무엇이든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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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덕분에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 바람이 더욱 더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 대자보 열풍을 내년 3월 대학생들의 개학까지만 끌고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되겠지요.
"軍 정치 글, 옥도경·이 前 단장 작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3013705099&RIGHT_REPLY=R6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김모 전 과장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작품"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
이 전 단장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9일 직위해제.
김 전 과장은 정치 글 작성과 관련해 이 전 단장에게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여러 차례 만류,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당해 직위해제.
김 전 과장은 "면전에서 (이 전 단장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
옥도경 사령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전 과장이 모욕을 했으니까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모욕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다"
孫 "민주, 집단 히스테리 벗어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3031013776
손학규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추락한 이유는 딴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 히스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의 주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친노(親盧) 진영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는 지난 16일 송년회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대선 재도전 뜻을 밝힌 것 등에 대해 "국민이 어려운 데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게 도리"라 비판.
박원순 시장
"지금 과연 조선시대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단언하지 못하겠다"
"'세종처럼'이란 책에 보면 어전회의에 늘 반대자가 있다. 전제 정권 시기에 반대자가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
박근혜 정권의 소통 부재를 비판한 것.
"성과를 이룬 모든 사람은 시민의 목소리, 특히 반대자 목소리를 다 들었다"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은 이 분의 영명함이 아니라 수많은 신하와 반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십팔사략'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했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
"소통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도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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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씨의 친노진영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노빠인 제 입장에서도 일견 수용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별 정치적이지 못한 발언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손학규씨도 안철수 신당행을 염두에 두고 수순 밟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아무튼 문재인씨를 위시한 친노세력의 정치적 내공부족과 성급함이 민주당 내에서 자중지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 답답한 날들입니다.
'특검법안' 야권 공동 발의..새누리 "대선불복 특별법"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3085107743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는 특별검사 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동 발의하기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비난.
김한길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특검법 꼭 수용하십시오."
특검 법안은 수사범위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과 이와 공모한 민간인의 대선 관련 불법행위로 규정.
청와대 등 관계자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했다는 의혹과 비밀 공개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
윤상현
"이 특검법안은 남 탓 특별법, 책임 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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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국회법상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현재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권의 의석수가 최소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절충없이는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요.
그냥 국민을 위한 대국민 시위를 하는 쇼적인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야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쇼가 될 수도 있으니 비난만 할 일은 아니겠지요.
안철수 신당, 민주당 무너질 수 있다" 기세 등등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30243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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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기사에 불과한 내용이라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신당... 제 3당이 필요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안철수 본인이 아이돌 스타처럼 순간적인 인기로 현재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일 뿐이고, 정치적 내공과, 자산이 전혀없다는 것이 안철수 신당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으면서도 제대로 된 당 장악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점...
정치는 인기가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절대 한때의 인기만으로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 달린 코멘트는 제 개인적 견해를 적은 것이니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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