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아침이슬(김순옥)]

2017.1.18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1. 대선 후보들 재산 → 文 15억 - 潘 21억 - 李재명 23억 - 安 1629억. 유승민 36억, 남경필 34억, 안희정 8억, 김부겸 8억...(헤럴드경제)▼

2. 헌혈 감소한 이유... 괴담? → 역대 최고였던 2015년 대비 지난해 7% 감소. 지카 바이러스와 헌혈에 관한 ‘괴담’도 한몫 했다고.(동아)
*‘피를 뽑으면 노화가 빨라지고 키가 안 자란다’ ‘정부가 혈액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헌혈 받은 피를 폐기 처분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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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 가격’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사이트. 차례상의 주요 신선식품 6개(무·배추·달걀·돼지고기·쇠고기·양파) 중 양파를 제외한 전 품목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문화)

​4. 과자 봉지의 ‘질소’ 충전 → 내용물 부서짐과 산패를 막기 위한 것... 과잉이 문제. 환경부의 ‘스낵류 포장 규칙’은 질소의 양을 35%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문화)

​5. 달에 발자국 남긴 마지막 우주인 → 美 ‘유진 서난’ 별세(82세).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 이후 40여년간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없었음.(동아 외)
*최초는 1969년 7월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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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선 주자 후원금이 아직 불법인 이유 → 선거일 240일 전 모금 가능하지만 선거일 아직 확정 안돼. 사비 털어 캠프 꾸리는 주자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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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행자부 근거되는 시행규칙 모두 없애기로. 국방, 세무, 의료 등 제한적 부분만 허용.(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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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 살리자’ 지자체들 세계유산 등재 추진 러시 → 문화재청 파악, 30여건 추진 중. 서울(서대문 형무소...), 부산(피란수도...), 경기(북한산성...) 등.(문화)

​9. ‘별넷’ 명예 추락... 이제 훈장? → 세월호 ‘통영함 비리’ 황영철 전 해군 참모총장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검찰은 한마다 유감 표시도 없고 본인은 ‘한국 떠나고 싶다’. 현직 때도 부인 수km 걸어서 장보고 변호사 비용도 집 담보 대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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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潘, 퇴주잔 산소 주변 뿌리지 않고 본인이 마시는 동영상은 ‘악의적 편집’? 보내준 해명 동영상엔 절차 지켜(한국 외) ②명암 엇갈린 트럼프 취임식... 비용 모금 1억 달러로 역대 최고 vs 반대 시위대 100만...(중앙) ③롯데마트, 119개 매장에 전기車 충전기 설치. 30분만에 충전. 요금은 2500원~4000원(조선 외)

# 2017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품목별 졸업제' 고시
- 경쟁입찰과 마케팅사업에서 수출기업 우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총력 지원
- 벤처펀드 3조5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2조5000억원 달성
- 팁스 고도화 통해 기출창업자 6500명 육성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상반기 도입됨(금융위원회, 17일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非)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3. 현대·기아자동차가 5년간 미국에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현대·기아차가 밝힌 미국 투자 금액(31억달러)은 지난 5년간 투입된 21억달러보다 10억달러 많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투자 압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4. 정부가 은행, 금융회사 전화번호처럼 발신번호를 변조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에 나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는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처럼 코넥스시장 제도도 수정보완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도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달라지며, 똑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없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판매사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해질 전망임

2.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17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림
-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를 각각 연 4.5%와 4.06%로 정했으며, 고정금리형(고정+혼합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도 오르며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연 4.78%로 상승함

3. 지난해 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26만9472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증여 건수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작년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가 이전 연도에 비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었음

4.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침체가 가속되면서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산업벨트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현재 울산 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7.71%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7% 상승함
- 역시 조선업이 주력인 창원·통영도 주택시장 하락폭이 커졌으며, STX조선이 있는 경남 창원 진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새 4.75% 떨어졌고 통영은 2.50% 내림
- LG디스플레이와 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와 철강도시 포항 북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6.58%와 7.53% 떨어짐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17일 선언함
- 노동·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가능성을 일축하고 EU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대신 국경 통제나 산업·환경 등 EU 법규를 따르지 않는 주권을 확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됨.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하며,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함.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함.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함.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6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음.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에 미완성 내각 구성안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보낸 증거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기밀자료 47건 중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동업자였던 이모와 조카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3.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사태 여기까지 왔겠냐’는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난달 '야당은 최순실 부역 야당이냐'고 한 데 이어 연일 망언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 로고와 색깔도 모두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 5년만입니다.

5.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륜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극언’이라며 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6.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에 뿌려야 할 퇴주잔을 마셔버린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반기문 퇴주잔’ 검색어가 갑자기 사라져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7.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중동이 간만에 한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세 언론사 모두 특검이 뇌물을 받은 사람(박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하려는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에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양은 올해 상반기를 기약하는 형편이고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 ‘198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관이 법정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수사관 개인에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 4대강으로 전국의 강이 호수화돼 매년 녹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지난 4년 동안 금강의 수질 환경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4대강 보의 완전 개방을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보 개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1.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터널 50곳을 골라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26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터널이지만 내진 성능평가를 하지 않거나 정밀점검의 기본항목을 빠뜨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12. 추락했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새해 들어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명분으로 주한 대사 귀국 조치 등 초강수를 둠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지지율은 54%로,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4%p 올랐습니다.

13. 한국이 이른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줬습니다.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산출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여권 자유 지수 152로 호주, 그리스 등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14.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매달 취한 부당이익이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현직 법무사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습니다.

16. 올해 설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김영란법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식품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대형 할인마트보다 9%, 백화점보다는 34%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9만3천504원이 들었습니다.

18. 최근 AI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계란이 사은품으로 나오는가 하면 선물세트로까지 등장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1950~60년대 유행하다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사라졌던 계란 선물세트가 계란 품귀 현상 속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유성엽, 이재용 구속 반대 발언 ‘송구하다’.
@최순실, 강압 수사에 특검 가면 자살할 것 같다.
@반기문, 수첩 없이 방명록 써 ‘사람사는 사회?’.
@김태희·비, 5년 열애 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