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이어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어제 밤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가 참여하는데 두 노조의 조합원은 1만3천여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상 대책을 수행합니다. 시는 우선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천여 명을 확보했으며 시 직원 183명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들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대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7% 수준으로 줄었고,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입니다.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 1명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신항에서 출발하는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 2명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신항에선 26일에도 조합원 3명이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 2대에 쇠 구슬을 던져 깨진 앞 유리 조각에 운전자가 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7,415명(국내 67,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098,734명(+67,415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72명(-1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506명(+5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1천476명 늘어 누적 2천703만1천31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지나 진단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2천327명)보다 4만9천149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1주일 전인 지난 22일(7만2천860명)과 비교하면 1천384명, 2주일 전인 15일(7만2천864명)보다는 1천388명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천43가구(가구원 1만6천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3.5％·복수 응답)가 꼽혔습니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중국의 이른바 '백지 시위'가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 세대의 움직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아파트 화재가 중국의 방역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16개 지역의 최근 시위 양상을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에서 시위에 참여한 20대 주민들은 신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백지와 꽃을 들고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29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인 접종률을 일반 성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합동 통제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0%를 넘어섰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가시화되자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발의, 내달 2일 의결을 거쳐 이 장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라도 즉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 확실시됩니다. 더 나아가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초강경 기류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한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안건들을 논의하면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또 한 번 무더기 보류 처리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8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5건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광복 소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해당 안건들은 다음 달 6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민영·윤성옥 위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문제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우석·황성욱 위원은 선정적 표현과 허위 발언을 제재해야 한다고 맞서 안건마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사흘 남긴 29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민주당이 공식화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은 형국입니다.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좀처럼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도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관련,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른바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은 29일 그동안 이룩한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하며 정면대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국은 강대하고 인민은 존엄높다' 제하 정론에서 "감히 우리를 넘보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멸적의 보복 의지로 만장약된(가득 장전된) 우리의 주체병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지난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안아오는 명실공히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백지 시위'에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흰 종이를 펴든 채 항의하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으며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사태의 출발점인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는 저소득층 지원책을 제시하며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과 '경제수도'인 상하이에서는 월요일인 28일 지난 주말 시위가 벌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후속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력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뒀던 지난달 13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렸던 베이징 쓰퉁차오(四通橋)와, 27일 시위가 벌어진 베이징 도심 량마차오루(亮馬橋路) 일대에는 28일 밤 경찰관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규제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가 당국에 일시적으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RTS에 따르면 이 방송사 특파원 미카엘 푸커는 지난 27일 저녁 상하이에서 벌어진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현장을 보도하다 중국 공안에 둘러싸여 연행됐다. 시위 현장을 동행 취재하던 촬영 기자도 함께 연행됐고, 촬영 장비는 압수돼 공안 차량에 실렸습니다. 같은 날 상하이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 역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 36분에 처음으로 인력 동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가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 15분에서 21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참사 인지 시점을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보다 최소 24분 전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외치며 무전망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어 오후 10시 36분에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14분 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일대 질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무전기록에 따르면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이태원에서 유사한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을 파악하고 무전을 통해 "대형사고 및 위험방지 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근무자는 오후 9시 1분 용산서 112상황실에 "핼러윈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112신고가 들어오는 중"이라며 "우리 지구대, 지역 경찰 근무자를 독려하셔서 이태원 핼러윈 관련해 확인 잘 해주시고 질서 관련 근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전날 박 구청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을 한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박 구청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구청장이 전날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수본이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 구청장뿐으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21명으로 함으로써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 심사에는 참석했으나 세부 조항들을 놓고 팽팽히 대치했고,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 4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공히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개 업체의 한우(1개사) 및 미술품(4개사)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이 42세에 3천725만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합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총소비는 1천81조8천억원, 노동소득은 984조3천억원이었다. 생애주기에서 총 97조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2천억원 흑자였지만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8천억원, 122조9천억원 적자였습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반년째 감소 중입니다. 9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8만5천원으로 작년 9월(396만1천원)보다 3.1% 올랐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원에 그쳐 1년 새 2.3%(9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한 차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줄어든 뒤 다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으로 작년 9월(103.17)보다 5.58% 높았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9월 기준 154.4시간으로 작년 9월(149.4시간)보다 5시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지난 27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김씨가 불응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 9월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분야 판도를 바꿀 전략기술인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핵심 기반 시설인 바이오 파운드리를 국가 주도로 구축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 인공세포 설계-제작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어 인프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합성생물학 모든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인프라로, 유용한 인공세포나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 수원 광교 CJ제일제당을 방문, 이곳에 구축한 바이오 파운드리 시설을 살펴보고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0.19%포인트(p)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한 달 사이 0.6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오름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도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로 전일 대비 0.02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7%포인트 떨어지며 연 3.606%를 나타냈습니다.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0.063%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생긴 것으로 지난 21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여 만에 지난 9월 중순 처음 나타나 최근 두 달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당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달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자제 요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고공비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신금리만 제한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대표상품인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전날 기준 1년 만기에 연 4.9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천여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5천만원)에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운용 수익률이 -7%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6조6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의 수익률은 -7.06%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별(금액 가중수익률 기준)로는 국내주식 -25.47%, 해외주식 -9.52%, 국내채권 -7.53%, 해외채권 6.01%, 대체투자 16.24%로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투자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본부는 이 같은 손실 발생을 두고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 동반 약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3∼4%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 악화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고,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주택가격은 2024년을 전후로 저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 변동의 모습은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주택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8천여 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을 시작하면서 월별 기준 올해 최대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전국에서는 55곳, 5만7천588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8천449가구입니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천731가구(61.7%)이며, 지방은 1만4천718가구(38.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물량(2만8천288가구)보다 약 36%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됩니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실장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만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른바 '표적 방역'으로 방역 정책을 재조정해야한다고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국민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원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에너지 시설 파괴는 전쟁범죄라며 러시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 수행을 위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3명의 우주인이 탑승했는데요. 이들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에 도킹한 뒤 6개월 간 우주에 체류하면서, 40개 이상의 실험과 테스트를 수행하고 내년 5월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빠른 속도와 순항미사일의 저고도 활공비행이라는 장점을 모두 갖춰 요격이 특히 어려운 무기로 꼽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가격 폭락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가맹상점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내일부터 한 달간 할인 판매합니다. 종이상품권이든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이든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구매 한도도 1인당 1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상품권 판매 규모가 5천억 원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행사는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6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27명은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7층 집 내부 절반인 30여㎡를 태우고 오후 8시 18분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벤투호가 가나전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로 포르투갈과의 결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포르투갈전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벤투 감독은 선수단에 사과했고, 3차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카타르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이 조별리그에 전패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세네갈은 에콰도르를 꺾고 A조 2위로 20년 만에 16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세종과 광주,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1월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현행 한파 특보제로 개정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온에 유의하고, 축산 농가 등에서도 급격한 저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파와 함께 호남과 충남, 제주 등에서는 1에서 최고 7cm 가량의 눈도 내립니다.

어제 밤 서울과 인천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밤 10시 20분 현재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첫눈은 평년(11월 20일)보다는 9일, 작년(11월 10일)보다는 19일 늦었습니다. 작년 서울 첫눈은 1973년 이후 8번째로 이를 정도로 일찍 내렸습니다. 인천 첫눈은 평년(11월 23일)보다는 6일, 작년(11월 22일)보다는 7일 늦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이 아닌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첫눈으로 인정됩니다. 인천은 중구 자유공원 내 관측소가 기준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5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 아침에 견줘 15~20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보 수준이 주의보가 아닌 그보다 높은 경보인 상황입니다. 어제 낮까지도 예년 이맘때에 견줘 포근하다가 돌연 한겨울 추위가 들이닥치는 것이라 추위가 훨씬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경기북부·강원내륙·강원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5도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30일까지 대부분 해안,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제주 등에 바람이 시속 35~60㎞(10~16㎧) 이상(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서울의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