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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이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공사와 양대 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 첫날인 30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께 2호선 강남역은 퇴근 시간대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직장인들로 역 개찰구부터 계단, 승강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다. 인파를 피하려고 지하철을 포기한 승객들이 몰린 버스와 택시도 평소보다 크게 붐볐습니다. 역삼역의 경우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개찰구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총파업 7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를 해야할 곳은 정부와 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들어가고,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들어가고,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에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8%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7일째를 맞으면서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가 삭발투쟁으로 맞서면서 '강 대 강'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24일 시작한 파업을 30일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16개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지도부 삭발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 조합원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름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하루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군 유조차를 비롯해 대체 수송 수단을 총동원하고, 업무개시 명령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2일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에도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각차가 커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조는 ▲ 임금 월 18만7천원 정액 인상 ▲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12월 1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7,079명(국내 57,0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155,813명(+57,07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0명(-4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568명(+6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주일 전보다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져 1에 근접하면서 정체세가 이어지거나 감소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당분간은 환자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1주일 전 대비 감소했습니다. 28일과 29일, 30일 각각 1주일 전 대비 750명, 1천384명, 2천891명 줄어들며 감소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수리학자(수학자)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유행세가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실린 예측 결과를 보면, 수리학 연구팀들은 감소 폭은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7천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12월 14일)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8천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재감염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13∼19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11%로, 전주(10.68%)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 8.26명 중 1명은 두 번 이상 감염된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2천568만6천216명 중 2회 이상 감염자는 71만1천642명으로 전체의 2.76%로 이중 2천461명은 3회 감염자였습니다. 2회 감염자 중 연령대별로는 5∼11세가 25.35%로 가장 많고, 18∼29세 14.87%, 30∼39세 12.60%, 40∼49세 10.68% 순입니다. 감염 횟수별 치명률을 보면 1회 감염자의 연령 표준화 치명률은 0.11%, 2회 감염자는 0.10%로 2회 감염 치명률이 다소 낮았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량 백신을 맞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20.2%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 이후 50일 만에 20%를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이용·종사자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도 25.5%로, 25%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가 높은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6주 연속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중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집중 접종기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률은 25.5%로 지난주보다 8%포인트(p)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조사 보이콧'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회동하고 전날에 이어 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날 회동에서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간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예산안 관련 이견 좁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2일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어제부터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행안부에 유가족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의 명칭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며, 국장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아 3개 팀 11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또 행안부 지원단에서는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유가족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를 인지한 시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기록을 보면 이 전 서장이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6분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가 구체적으로 참사 상황을 인지한 뒤 내린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특수본은 용산서 무전기록과 이 전 서장의 통화내역, 당시 근무자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시 전에 참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관련한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구청 책임자들 신병처리 단계에 접어든 수사가 소방당국의 참사대응 전반으로 초점을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소방청은 "당시 상황이 위급해 문서의 날짜 등에 행정적 실수가 있었을 뿐 중앙통제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5일 소방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부터 중앙통제단 활동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특히 참사 당일 중앙통제단 구성·운영 계획을 담은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는데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서가 허위로 꾸며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는 자료들에 증거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대전지법이 전날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기준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밝혔는데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 75bp(0.75%포인트, 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선 75bp 인상 대신 '빅스텝'(50bp 인상)으로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시장에 확산한 상태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한동안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뉴욕증시가 급등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37.24포인트(2.18%) 오른 34,589.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2.48포인트(3.09%) 급등한 4,080.11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고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68.00으로 마감해 484.22포인트(4.41%)나 뛰어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 부진하던 주요 지수들은 이날도 오전까지 보합세를 보이다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연구소 연설 직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남씨는 이후 이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5천만원 가량을 마련해 남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천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천35억원이나 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30일 13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국방부·국가정보원·안보실·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어음부도율이 2개월째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의 부도에 이어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갚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20%로 9월(0.26%)에 이어 0.2%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9월 어음부도율은 지난 2017년 6월(0.28%)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0월 부도율 역시 전월을 제외하면 2018년 5월(0.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음부도율은 어음교환소에 교환 회부된 전체 어음과 수표 중 부도 처리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해 단 1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 선을 넘어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한계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거래처가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소비 감소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1월의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7.0으로 전월보다 5.7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천4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18.1p)을 비롯해 수리업(-13.9p), 스포츠 및 오락 관련(-4.8p) 등 대부분 내렸고 교육서비스업(1.6p)만 올랐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3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 하원 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제프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원내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올해 52세로 펠로시 의장(82세)보다 서른 살이나 적어 민주당은 하원 지도부 세대교체도 이뤘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뉴욕 8구가 지역구인 제프리스 의원은 뉴욕주 하원의원을 거쳐 지난 2012년 선거 때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선출된 뒤 이번 중간선거까지 내리 6차례 당선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뉴욕과 시카고의 중국 영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19 제재와 단속, 봉쇄 장기화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카고 중국 영사관 앞에 모인 150여 명의 시위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백색 A4 용지를 들고 중국어와 영어로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어젯밤 서울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는 단속과 처벌을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역 유연화도 실시하면서 양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대내외 환경이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지만 국위가 새로운 경지로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위스키 수입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 금액은 2억1천8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3천475만 달러와 비교해 61.8% 늘었습니다. 위스키 수입 금액은 2007년 2억7천29만 달러까지 올랐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억3천246만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억7천534만 달러로 32.4%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수입량은 2만1천251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107t과 비교해 75.5% 증가했습니다.
정당이 강제 해산됐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무인 착륙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2050년에 유인 우주 수송을 달성하겠다는 우주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선진 강대국들의 달 기지 건설에도 참여해 우주 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 개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이라는 5대 임무 달성이 목표입니다.
6·25전쟁에서 혼자 중공군 50명 이상을 사살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최고무공훈장을 받은 일본계 미국인 미야무라 히로시 예비역 하사가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명예 훈장 협회를 인용해 미야무라 하사가 전날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야무라 하사는 6·25전쟁 참전 용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전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명 나는 가락 속에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의 등재 여부를 심사한 뒤 "탈춤은 구전 전통과 공연예술 그리고 춤, 음악, 연극과 같은 전통을 비롯해 탈을 만드는 전통기술 등을 통해 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낡은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복구되는 4시간 동안 주민 수천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 중 약 3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의 '불안' 정도는 정신과를 찾는 환자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 막는 '자율 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국내 주식이 6조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어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인 대형주와 반도체, 2차 전지 종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많은 10만 7783대의 전기차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그리고 한국 GM은 정부에서 정한 전기차 의무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전기차 판매 실적이 낮아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저축성보험 상품의 최고 이자율이 지난 10월 11년 만에 연 5%를 돌파하고 연 6% 돌파도 시간문제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올해 10년 만기가 차면서 보험을 해지하고 은행 등으로 갈아타려하는 고객이 많아 생명보험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도 등산이 인기 야외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등산용품은 작년보다 74% 늘어난 우리 돈 565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등산용품 수입액은 1.7배, 캠핑용품은 2.6배 늘었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이달 14일까지로 2주 연장됩니다.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연말까지 1인당 연간 11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물론, 교통수단과 관광지를 포함한 3천여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무대에 오른 여성 심판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스테파니 프라파르 심판으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치러질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 주심으로 나섭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92년간 이어져 온 월드컵 역사에서 여성 심판이 본선 경기 주심으로 휘슬을 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커루' 호주가 16년 만에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는 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후반 15분에 터진 매슈 레키(31·멜버른시티)의 결승골에 힘입어 덴마크를 1-0으로 눌렀습니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그라운드를 지배한 아르헨티나가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FC바르셀로나)가 침묵한 폴란드를 완파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전 연속골을 터뜨리며 폴란드에 2-0으로 이겼습니다. 2승 1패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조 1위를 유지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씨가 월드컵 주제가로 진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그의 '드리머스' 무대가 공개된 후 이 곡은 아이튠즈를 비롯한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으로 이번엔 월드컵 주제가가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9분께 싸락눈이 관측돼 올겨울 제주도 해안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12월 17일)보다는 17일, 평년(12월 10일)보다는 10일 이른 것입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한라산에서 첫눈(눈 날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11월 8일)보다 22일 늦은 것이며, 2010년 이후 기록 중에서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찬 대기와 따뜻한 해수면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이날 제주도에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매우 춥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전라 서해안에 가끔 눈이 내리고, 인천·경기 남서부와 충북 중·남부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눈이 날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충남 서해안·충남 북부 내륙·전라 서해안 1∼3㎝, 인천·경기 남서부·충북 중·남부 0.1㎝ 미만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