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정부가 '대기업 연봉' 보장한다

[서울의 소리]

연간 1000만여 원 정도까지 지원...취업과 함께 청년 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5 [23:43]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소득 1000만여 원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청년에게 일정기간 뒤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현재 9.8%인 청년(15~29살) 실업률이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 12%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

정부 일자리 대책의 큰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직접 지원해 대기업 수준에 가까운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2만 3천 명 수준에서 2만 8천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을 정부가 지원해 명퇴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정원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추가 신규채용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두배 가까이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하면 본인이 적립한 600만 원에 더하여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년 근속 시 본인 300만 원 적립금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1.2%에 달하는 저리에 지원하는 한편,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에게 매달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자 기준으로 최대 1035만원의 실질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현재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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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하면 해당 임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2+1 고용촉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고용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수당의 구체적 윤곽도 내놨다. 정부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또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최대 1만명의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정해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와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최대 3000명의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천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한다.

정부는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지방 창업 우대를 위해서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인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기준인 투자 금액 최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창업 연계를 위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현대자동차가 신규 창업회사를 육성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LG그룹이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설립하는 것이 그 예라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