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국민통합위원회, 지방분권 가교역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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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국민통합위원회, 지방분권 가교역할 기대한다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울산지역 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지역협의회에서 올라오는 현안들을 대통령에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로 제출될 경우, 지금까지 부서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지역 현안들이 배제, 보류되던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지역협의회가 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 곧장 상정될 수 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에 힘을 실어 주는 한 방편인 셈이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 있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김두겸 시장이 전면에 내건 인구감소, 기업투자 유치 등은 물 건너간다. 하지만 해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울산시의 요구가 중앙부처의 오락가락 반응으로 현재 안개 속이다. 울산시장이 대통령에 해제를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에 이를 촉구하면 그 순간엔 국토부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핵심 관계자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불가능 하다`는 핑계성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니 당초 흔쾌히 허용하려고 했던 대통령도, 장관도 멈칫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간 다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절실한 현안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되기 어렵다.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줄곧 강조해 왔다. 하지만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이전 정권과 흡사한 관료 냄새를 풍기는 중이다. 그린벨트만 해도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해제 타당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런데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역 현안의 상대적 중요성과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는 불필요한 `가운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역 현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정부 부처 이기주의나 권위 의식에 막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지역 주요 사안을 대통령이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통합위원회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왜 특히 울산지역에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지, 원전 안전 교부세가 지방세법에 왜 신설돼야 하는지, 전기요금 차등제실시가 울산에 왜 그리 중요한지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