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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금요일인 2일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기사들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 수송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까지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425명에게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업무대상명령 대상인 화물차주 2천500명 중 17%에 해당합니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지 않고 받는다면,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이날 자정이 업무 복귀 시한이 됩니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겐 30일간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사흘째를 맞은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2천t으로, 전날 4만5천t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시 5% 수준으로 뚝 떨어졌던 출하량이 44%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전국에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전날보다 10곳 증가한 33개소로 파악했습니다.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 경기 11개, 인천 1개 등 수도권이 27곳이다. 충남 4개, 강원과 전북 각 1개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과 직결한 휘발유 공급 차질이 가시화하자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의 '혈관'인 물류가 여드레째 막히면서 건설·산업 현장 곳곳에 스며든 피해는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지역 내 곳곳의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셧다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광주천 정비공사·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파업 이후 레미콘 타설을 멈추고 다른 공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시멘트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광주지역 레미콘 생산이 파업 이후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관급 공사를 포함해 대다수 건설 현장도 레미콘 타설을 못 하고 다른 비축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조차도 이번 주 이후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 시멘트 업체 5곳도 파업 전 하루 평균 2만6천t 시멘트를 생산했으나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고 출하가 안 되자 저장 공간이 없어 생산을 멈췄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의 진짜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단체 협약 해지, 우회적 민영화 강행과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공동파업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는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11월 29일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발동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민사회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에 대한 시민사회 연대도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9시로 예고됐던 노조의 파업도 철회되면서 열차는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수송체제를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2,987명(국내 52,9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208,800명(+52,98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0명(+3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621명(+53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일 5만 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7천79명 늘어 누적 2천715만5천81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7천415명)보다 1만336명이 적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5만9천82명)보다도 2천3명 줄어들며 겨울철 재유행세가 주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국공립시설 입장료·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가 개량백신 접종자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가야산, 한려해상, 내장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공원 8곳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체험료가 50% 할인됩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도 매표소에서 접종증명서를 내면 3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광저우, 충칭 등 중국의 대도시들이 속속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여러 도시에서 고강도 제로코로나에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 광저우는 1일 하이주, 톈허, 바이윈 등 도심 9개 구(區)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 동(棟) 등만 봉쇄해 통제 구역을 최소화하고 임의로 봉쇄 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한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즉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오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강행 처리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예산안 처리의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거친 파열음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이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는다.
한편 10.29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개인 용무로 지방에 갔고,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사적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인명 피해를 보고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다음 날 출근, 안전국장은 참사 이후 휴대폰을 바꾸는 등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입건된 송 역장이 특수본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참사 발생 40여 분 전 용산경찰서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한 채 이태원역 정상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직접 들었고 최종 승인했다며 현 정부와 검찰에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 지표의 상승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 0.3%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월(6.2%)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의 3배에 이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높은 물가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과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등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채 금리도 호재에 반응해 일제히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1원 내린 달러당 1,29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300원 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8월 5일(종가 1,298.3원)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으로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킹달러'로 불렸던 달러화 초강세가 최근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DXY)는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전장 대비 0.48% 하락한 105.439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9월 28일 114.778로 고점을 찍었다가 이후 3달여 사이 8.1% 빠진 것입니다.지난달에는 5.2% 떨어져 2010년 9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어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650%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3.663%로 0.4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와 2.6bp 하락한 연 3.682%와 연 3.80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3.702%로 1.6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bp 하락한 연 3.679%와 연 3.68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이 2년 연속으로 큰 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나타나기 전 활황세를 보였던 서울과 세종 가구의 평균 자산이 전국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4.7% 증가한 6천414만원이었습니다. 가구주가 40대와 50대인 가구 네 곳 중 한 곳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에 나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의 빚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70만원으로 전년(8천801만원)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 중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6천803만원, 임대보증금은 3.6% 늘어난 2천36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5분위)이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을 6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입니다.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천669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천23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5분위는 7천339만원으로 6.5% 늘었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어제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적용됐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됩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3천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 오전 2시∼오전 4시 사이 4천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오전 2시는 5천300원으로 더 뜁니다.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전셋값 하락폭도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울은 지난주 -0.52%에서 금주 -0.56%로 낙폭이 커졌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거셉니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인 0.99% 떨어지며 주간 낙폭이 1%에 육박했습니다. 노원구 역시 지난주 -0.88%에서 금주 0.95%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도 이번주 0.52% 떨어져 주간 낙폭이 0.5%를 넘었습니다. 한편 최근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 물건의 감정가도 시세나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만 일부 팔리면서 경매 감정가가 시세를 웃도는 격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약 2년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 엔진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다소 살아나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치솟은 물가와 금리에 다시 움츠러들면, 올해 남은 4분기 경제가 심지어 뒷걸음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3분기(2.3%) 이후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성장률이 2분기(0.7%)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무역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의 감소로 1.1% 늘어나는데 그친 데 비해 원유·천연가스 중심의 수입 증가율(6.0%)은 수출의 약 6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3천만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수출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30%가량 감소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믿었던 반도체 부문이 뚫리자 수출전선에서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11월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휘청인 건 그동안 한국 수출을 앞장서 이끌던 반도체 부문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에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오는 4∼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오는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 소식에 중국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장 전 주석 사망 소식은 지난달 30일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서 검색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장 전 주석 부고 기사를 실은 중국중앙TV(CCTV)의 웨이보 계정에도 순식간에 10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습니다.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국장(國葬) 격인 추도대회가 6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장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제2호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공고는 또 추도대회 묵념 순서에 전 국민이 3분간 묵념하고, 경적을 울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3분간 경적을 울리며 방공 경보를 3분간 울리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어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7분 58초에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 지역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행정구역은 김천시 아포읍이다. 진원의 깊이는 14㎞로 추정됐습니다. 계기진도는 경북과 충북에서 3, 경남·대구·대전에서 2, 나머지 지역에서 1로 평가됐습니다.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인 계기진도는 3이면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며 2는 '조용한 상태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삼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무슨 이유로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5명 중 여성 2명은 숨진 승무원의 지인임이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여성 2명은 애초 탑승자로 알려진 A(56)씨와 B(53)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 C(71)씨, 정비사 D(54)씨, 부정비사 E(25)씨의 시신에 대해서도 DNA 긴급 감정을 통해 애초 파악한 대로 신원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수신) 금리가 오르면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19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2천986억원으로 10월 말(808조2천276억원)보다 19조710억원(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9조17억원에서 38조3천545억원으로 6천472억원(1.7%) 줄었습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606조3천528억원으로 전월 말(626조159억원)보다 19조6천631억원(3.1%) 감소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남욱 씨, 정영학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천446억원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으로 총 800억원 상당입니다.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전 의원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이 법인은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을 상대로 2015∼2016년 네이버 후원금 39억원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교 배구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배구부 감독이 합격자를 미리 선정해두고, 이들에게만 특정 표식을 한 뒤 실기 전형에 참가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경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배구 체육특기생 선발을 위한 실기전형을 앞두고 이 학교 배구부 감독 A씨가 코치 B씨를 시켜 응시자 가운데 11명을 따로 소집했는데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게 분홍색 테이프를 나눠준 뒤 이를 손목에 두르고 실기전형에 임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 의원과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를 옥죄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하면서 신차 출고 기간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2월 현대차·제네시스 차종별 예상 납기표에 따르면 이번 달 구매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달 대비 1∼5개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세단 아반떼와 쏘나타의 1.6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만 해도 인도 기간이 각각 10개월, 4개월이었지만 이번 달은 9개월, 3개월로 1개월씩 줄었습니다. 다른 차량보다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친환경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24개월에서 20개월로 대기기간이 한 달 새 4개월이나 짧아졌습니다.
이사 후 집을 꾸미다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이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51세 강승노 씨는 지난달 2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집을 꾸미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이틀 뒤인 4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강씨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기증을 통해 어디에선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은 전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집계한 결과,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 1만8천500여명 중 1.01%인 187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인 여성의 폐암 발병률보다 약 35배가량 높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습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거기에 신호 위반까지, 이렇게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남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회사와의 결별을 택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어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음원 수익 공개와 음원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정산이 누락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결국 오랜 동행을 끝내기로 한 겁니다.
커피, 탄산 등 주요 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들의 물가 한파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어제 커피믹스의 출고가를 9.8% 인상한다고 밝혔고,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 등 주요 10개 브랜드 제품을 평균 4% 인상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참기름 가격은 편의점 기준 2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햇반'의 상반기 매출이 전기밥솥 대표주자인 '쿠쿠' 전기밥솥 매출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햇반의 올 상반기 매출은 3900억 원, 그리고 쿠쿠홀딩스의 상반기 전체 매출은 3712억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햇반 매출이 전기밥솥 매출을 추월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전자증폭검사, PCR 검사는 높은 정확도를 가졌지만,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보통 검사 다음 날이 돼야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불과 40분 안에, 그것도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질병 바이러스까지 모두 동시에 검사해낼 수 있는 PCR 검사기를 개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80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새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일보다 52% 길어진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과 가나 경기에서 추가 시간 우리나라의 코너킥 기회를 빼앗고, 항의하는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까지 준 영국의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경기도 예정보다 일찍 끝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적함대' 스페인에도 역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이 2위로 16강에 오른 가운데 독일은 코스타리카에 재역전승을 거뒀으나 3위에 그쳐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자정 포르투갈과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이 걸린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조국과 맞서게 된 벤투 감독은 막강한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활용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 미만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