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내달 EU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유출된 ‘가스공급 안정성 규정’ 개정안 - 가스업계 의견 반영 미흡/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EU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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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EU내 피해 소비자 보상 불투명2016-01-26 ㅣ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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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EU내 피해 소비자 보상 불투명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폭스바겐에게 EU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집행위가 보상을 강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폭스바겐은 미국내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향후 3년 이내에 고장 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1천 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보상으로 제공한 바 있음

그러나 유럽의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대상 차량의 수리와 이를 위한 렌트카 지급 외에는 아무런 보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21일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미국의 소비자에게 제공한 보상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EU 시민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함

반면, 집행위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즉, 현행 소비자 보호에 관한 EU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한 허위 광고의 경우에도 소비자 보상이 가능하지만,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사실 관계가 모두 밝혀져야 동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

출처 : Euractive

유출된 ‘가스공급 안정성 규정’ 개정안 - 가스업계 의견 반영 미흡2016-01-26 ㅣ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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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가스공급 안정성 규정’ 개정안 - 가스업계 의견 반영 미흡

최근 유출된 집행위의 ‘가스공급 안정성에 관한 규정’(the 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의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안정화 수단의 대부분이 공급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집행위의 기존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EU내 가스 수요관리에 대한 집행위의 분명한 정책 의지 부재를 자국 가스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유럽 가스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가스의 공급 측면 보다는 향후 어떻게 가스의 수요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임. 그러나 이번 초안에도 수요 확보에 관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효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요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음

한편, 동 초안에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EU의 공동 가스구매 매커니즘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지 않아 공동 가스구매 여부는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업계의 자율에 맡겨짐

이번 유출된 ‘가스공급 안정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월 10일 발표될 예정인 ‘Energy Union Winter Package’의 일부분으로 동 패키지는 에너지 분야의 정부간 협정에 대한 개정안, 액화 천연가스 관한 전략, 냉난방 전략, 전력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유출된 초안에 대하여, EU의 에너지 및 환경 전략 분야의 유력한 트위터리언인 Alice Stollmeyer(#StollmeyerEU)는 기후 변화와 화석연료 사용 배제에 관한 집행위의 기존 약속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

출처 : Dods EU

보스니아, 내달 EU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2016.01.27 ㅣ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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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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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달 EU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조사

ㅇ 보스니아 3인 대통령위원회*의 드라칸 코비치(Dragan Covic) 위원장은 보스니아는 오는 2월15일 EU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보스니아는 현재 연방의회와 각 민족(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무슬림계)을 대표하는 3명의 대통령을 둔 1국 3체제로 운영

ㅇ 또한 코비치 위원장은 “보스니아는 EU 가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이행했고, 현재 다른 발칸국들에 비해 EU 가입 진행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초에는 공식적인 EU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덧붙임

※  EU 가입 후보국 지위는 EU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동 지위 취득 이후에도 35개 분야에서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 보스니아는 지난 2003년 예비 후보국으로 지정됐지만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무슬림계 사이 정치적 갈등 악화로 사회 개혁이 지체되며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지 못함

* 출처 : EU Business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