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수요일)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이동환 내년 6월 고양시청 이전, 물 건너 가나

경기도, 시청이전사업 투자심사 반려 통보
올해 말 이전 예산 반영 사실상 불가능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시청 이전 대상지로 발표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방적인 시청사 백석 이전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11일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에 대해 반려 통보했다. 고양시가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제출한 신청서를 한달만에 절차상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 이로써 올해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입주하겠다는 고양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의 반려 사유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의뢰 제출 전에 완료했어야 할 사업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행안부에 접수돼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검토 중인 시청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 중순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찬주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장은 “사업 제출서에도 ‘타당성조사중’이라는 항목이 있고 10월 투자심사 전까지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경기도 측이 투자심사 제출 전 타당성 조사 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결국 이번 투자심사에는 이전사업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심사 신청 반려로 인한 후폭풍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 마지막 경기도 정기 투자심사에 사업 반영 기회를 놓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나 다시 투자심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내년 본예산에 백석동 업무빌딩 리모델링 비용 500억원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백석동 시청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시의 계획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비는 현행법상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심사는 반려됐지만 수시심사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올해 말 시청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경기도 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다고 해도 통과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경기도 감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수수료 집행 관련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데다가 사업비 축소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심사에 앞서 진행돼야 할 이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시의원은 “지난 도민청원 답변부터 감사결과까지 경기도에서는 시청 이전문제와 관련해 일관적으로 시의회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해왔다”며 “시 집행부가 계속 의회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경기도 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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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야(포천)]

고양은.말도많고 탈도많아.

[도시농부(고양시)]

새정부과 들어 와서 부터 그려네요

[두리피트(고양시 )]

출첵요

[도시농부(고양시)]

비가 많이 내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