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만난최장집“현정권적폐청산,진보판국정교과서만든것~“정권교체 안하면선동가들-이권카르텔판쳐”/★“정권교체 안 되면 ‘개악꾼’ 판친다

[보라토끼]

★윤석열 만난 최장집 “현정권 적폐청산, 진보판 국정교과서 만든 것

윤석열 “정권 교체 안하면 선동가들-이권 카르텔 판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왼쪽)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14일 밝혔다./윤석열 캠프 제공/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나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改惡)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利權)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최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며 민주화 세력이 벌이는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민주 제도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다고 역설해온 원로 학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전제(專制)”라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한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개혁의 열풍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준다”며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 개혁꾼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적폐 청산'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주장해온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에게 “한국 민주주의를 도약시킬 역사적 기회가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촛불시위 후 한때 궤멸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했던 보수정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이념·가치를 만들어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의 의사 결정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현 문재인 정부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 해결하는 이 시대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진보원로’ 최장집 만나 “정권교체 안 되면 ‘개악꾼’ 판친다 확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빙,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열 캠프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진보 성향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다고 윤 전 총장 측이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해 이뤄진 당시 만남은 2시간 45분가량 이어졌다.

윤 전 총장과 진보 인사의 만남이 알려진 건 지난 9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남이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 열풍’을 비판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최 교수는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며 “개혁 열풍이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 ‘개혁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改惡)’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보수정당의 새로운 비전·이념·가치를 주문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일각에선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을 하향·분산하는 개선책을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 86·87·88조에 있는 총리의 위상·역할만 제대로 구현·활용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최 교수가 현시대 정치 지도자의 자세로 ‘사회적 갈등 완화’를 꼽자 윤 전 총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지금의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완화·해결하는 게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당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승자와 사회적 상층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자유민주국가에선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며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