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名譽)

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 정말좋겠네. 내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이 텔레비젼에 나오면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2021년 노벨평화상은 필리핀 언론인 마라아 레시(Maria Ressa)가 수상했다. 미스코리아 2022년 미스 서울 선발 대회에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현(23)양이 진(眞)으로 입상했다. 올해 39세인 한국계 미국인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Fields Medal)을 2022년 7월 5일 수상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유체역학 연구팀에서 위장에서 음식이나 약물이 흡수 소화되는 시간을 발표했다. 특히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었을 때 빨리 효과를 보려면 오른쪽으로 돌아누우면 된다. 오른쪽으로 돌아누운 경우 10분, 서 있는 경우 23분, 똑바로 누운 경우 30분, 왼쪽으로 돌아누운 경우 100분 후에, 약물이 흡수된다. 복용한 약물은 대개 위장에서 알약이 녹고, 소장으로 넘어간 뒤 약물성분이 흡수된다. 당뇨병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누우면 10분 후에 영향을 미친다. 참 좋은 기사들이다. 명예(名譽)란,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을 말한다. 명예훼손(名譽毁損)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쇳송. 3046>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단순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진실인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공공연하게 알려졌을 때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기타 출판물(수기로 작성한 문서나 프린트물로 인쇄된 출판물은 제외)에 의해 사실을 적시(摘示)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한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끝.